제주도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목적을 도민 생활 안정화라고 밝혔지만 예년과 비교해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4768억원으로 본예산 7조 639억원 대비 4128억원(5.8%) 증액됐다. 제주도는 이중 1668억원을 종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추경에 편성했다. 세입 재원이 부족했던 탓이다. 

행정자치위원회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소 ▲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으로 지역 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전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2일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은 1340억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1668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내놨지만 각종 기념행사 추진 등 관련이 적은 부서 고유 사업도 이번 추경에 10억원 정도 포함시켰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생경제와 연관이 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비중은 감소(10.82% → 10.63%)했으며 대민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시 및 읍면동 예산 증가율이 도 본청 예산에 비해 절반 가량 낮은 점도 문제 삼았다. 

도청이 본예산 대비 7.43%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주시는 3.85%, 서귀포시는 4.04%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읍면동 예산 증가율은 제주시 2.88%, 서귀포시 3.00%로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도의회는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특성 상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으나, 작년 1회 추경예산은 도와 양 행정시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바 있다"면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 예산은 835억원이 편성, 지사 공약 사업을 위해 민생 경제는 외면한 추경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구체적 계획이 없고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에도 몇 억씩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서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도마 위에 오른 지사 공약 중엔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 브랜드 발굴 지원 사업' '15분 도시 제주 홍보 다큐멘터리 방송 광고 제작 및 송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