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심사보류한 추가경정예산안. 양 기관 막판 협상에서 의원들의 증액 요구안을 제주도가 받아들이지 않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일 예결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3 첫 추경안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도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본회의가 아닌 예결위 단계에서 심사보류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막판 협상에서 집행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 항목을 살려줄 것을 제안했고, 의회는 그 중 일부만 살리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의회가 기존 '무증액 계수조정' 기조를 꺾고 지역구 사업을 추경에 담아달라고 한 것. 

집행부가 삭감 철회를 요구한 사업은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 비용(161억원), 제주대버스회차지 신규 토지 매입 예산(88억원), 아동체험활동비(53억원) 등이다. 

집행부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증액 사업 리스트를 보기 전까지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경호 위원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가 증액 없이 삭감한 계수조정안을 예결위에 올렸고, 본회의까지 2시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증액 리스트를 제시하는 건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각 지역구에서 필요로 한 읍면동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 통상 "의원 제안 사업의 경우 85%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읍면동 사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추경은 민생 예산이 아니라 도 본청 예산"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고도 토로했다.  

추경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예결위는 의원 몫의 금액을 먼저 정하면 그 안에서 상임위 별 증액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증액 리스트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고 의회는 '추경안 심사보류' 초강수로 맞섰다. 

양경호 위원장은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의원들이 요구한 증액 금액에 관해서는 "지난 추경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함구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계수조정 과정을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면 의원 재량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심사보류 결정 이후 집행부는 브리핑을 통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 집행이 조속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의회는 이르면 6월 초 추경안을 재심사 한다는 방침이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번 추경은 다음 회기에서 다뤄진다. 제417회 회기는 6월 13일 열려 28일에나 끝난다. 추경 집행이 7월에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양 기관 사전 협의가 잘 이뤄지면 6월 5일이나 7일 임시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