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투_볼륨]은 도내 행정과 각 기관의 책임자 급 인사들을 만나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묻고 듣는 인터뷰 코너입니다. 제주의 미래는 마냥 밝은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어두운 디스토피아일까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제주의 미래 전망 역시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급속히 개발된 제주는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도 겪고 있습니다. 제주투데이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 아래, 주요 인사들이 제주의 현안을 어떻게 진단하고 고민하는지 두텁게 묻고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강병삼 제주시장입니다. 2회에 나눠서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강병삼 제주시장(사진=김재훈 기자)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장을 맡아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낀 지점이 있는지요?

제가 직업 경험이 매우 많아요. 이번 시장 명함이 명함 만든 직업으로만 12~3번째 될 정도로. 그래서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한데, 시장 일이 워낙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시민들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는 자리다 보니까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시장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아주 풍부하게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나 정치 쪽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해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제주 지역 행정시장이라는 지위의 권한 제한에 대한 의식은 있었어요.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 등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직접 일을 해 보니 현재 행정시장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일은 매우 많고 그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이야기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한데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의 사항을 듣고 그 건의사항을 정리하면서 보면 우리가 바로 손을 대서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능은 하지만 현재의 제도나 예산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구별한 다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결된 것들은 우리 목록에서 사라지죠. 해결 안 되는 건 계속 목록에 남아 있으니까 장기적인 과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시 단위에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도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의회에도 건의할 수 있고 도를 통해서 이제 입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 법률의 문제라면 그것도 건의하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걸 알아야 그걸 고치죠.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역할을 시에서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병삼 제주시장(사진=김재훈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사진=김재훈 기자)

제주시장으로서 임기 중에 꼭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중점 사항이 있을까요?

행정실장의 임기가 2년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아무리 그 취지가 좋고 결과가 시민들한테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등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임기 동안에 ‘강병삼 시장이 이거를 했다’라는 그런 평판을 듣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시민들과 융화 돼 공감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은 관성이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첫 출발을 시켜놓으면 시장이 바뀌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을 잘 짜고 그 계획이 시민과 소통이 잘 돼서 잘 받아들여지게 출발만 시켜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후임 시장 그다음 시장님이 성과로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 이거는 좀 크게 보면 제주시의 격차 문제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주시는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죠.  전국적으로 봐도 작지 않은 오히려 큰 편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구 50만이 되는 다른 지역의 도시들은요. 도심에 집적된 도시의 형태가 많아요. 제조업이 형성돼 있거나 오래된 도심들이 있는... 그런데 제주시는 도농이 복합돼 있죠. 면적이 꽤 넓고 면사무소 두 군데는 섬에 가 있고 어업인들도 있으니까 수산업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도농 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고 문화 차이까지도 존재합니다. 산업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심 안으로 들어와도 19개 동이 있는데 어느 동은 인구가 2400명인데, 어느 동은 인구가 5만7000명이에요. 그 격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시민 전체의 복리, 공익의 총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좋은 정책도 이익을 보는 집단과 그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땐 전체적인 이익의 총량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그 격차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한편으로는 그런 격차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의 성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그동안 해왔던 원도심 정책이 어떤 면에서 바람직했는가, 바람직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원도심 정책이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가 보면 이제 거리 정비나 이런 것,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도블록 에쁘다고 거기 구경하러 가지는 않거든요. 재미가 있어야죠. 그럼 그 재미는 시민들의 재미라야 되는 거예요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의 재미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 수요자 중심이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그런 단초라도 좀 더 제공하고 그런 재미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 국비 지원했다가 선정이 안 됐는데 그 전 단계로 조금 작은 규모지만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에 응해서 선정됐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과를 잘 내면 이후에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 좀 더 큰 규모의 투자도 할 수 있는데, 그 투자의 성격이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재미를 커지게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일을 해보고 싶고요.

관덕정에 차 없는 거리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공간적으로 원도심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관덕정 일대와 칠성로, 탑동, 동문시장까지 함께 연결되는.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넓어질수록 활성화되는 사업들을 시작하려는 거죠. 근데 원도심의 주거 문제 개선, 그러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살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주시 원도심 뿐만 아니라 오래된 도시들이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구 시가지는 계획도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시가지가 커졌기 때문에 도로의 형태라든가 토지의 필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오밀조밀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곳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싹 밀어놓고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좀 쉽게 가는 방법 같지만 우리 제주시 원도심의 가치를 지키면서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주거 개선이라는 게 꼭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리는 게 많아지는 곳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원도심은 기본적으로 상권 지역이어서 상권이 더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많아지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주거 환경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권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는 있어요. 도시 장기 계획을 재정비하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아울러서 고려할 생각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사진=박소희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시는 청년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청년 정책’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청년들을 객체화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우니 이걸 하자’, ‘청년들이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빈곤선에서 못 올라오니 이런 정책을 하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뭘 하자’ 이러는데...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을 객체화하지 않고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아주 중요한 제주 시민들이고 당연히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이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청년들이 결정한 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죠. 이를테면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청년들 분명히 그런 점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청년들의 생각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청년 정책’이라고 이름만 있는 그 많은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죠.

부끄럽지만 제주시에는 청년 정책이 많지는 않아요. 도 차원에서 청년 정책을 거의 대부분 총괄하고 있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해 왔습니다. 그런 정도를 하고는 있지만 막 내놓을 만한 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가 도보다 유리한 점은 시민들과의 접점이 가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제주시의 모든 정책에 시민의 아주 중요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정책 부서인 청년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지원팀에서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정리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아직 더 해봐야 알겠지만 3월부터 시작해서 나름 아직까지 인원이 200명 선에서 유지되는 걸 보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 소통방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청년이라는 객체에 국한되지 않은 주제를 올려요. 민원성도 있고요. ‘동문시장 아래 탐라 문화 광장 밑으로 난 시설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거나 어디 도축장 문제들도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건 모든 제주 시민의 문제예요. 저희도 이미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던 문제였지만 다시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럼으로써 청년들이 ‘내가 하는 말들이 행정의 정책에 반영되고 행정을 움직이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청년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그 만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가 제주더큰내일센터와 연계해 고용 창출을 한다거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주에 청년센터도 있고 큰내일센터도 있죠. 청년센터가 도에서 하는 여러 청년 정책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더큰내일센터는 이제 주로 청년들의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와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역할은 귀를 열어놓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건 도에 전달하고 건의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 일자리과 안에 청년 정책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청년 정책이 잘 되는 다른 나라를 보면 청년들이 본인의 생계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자존감을 가지고 더 중요한 사회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년들이 곧바로 창업해가지고 성공한다? 이건 통계적으로 맞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일단 어디 취업을 해서 직업 경험을 거치고 그 직업 경험 속에서 거기서 승진해서 회사원으로서 계속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도전할 수도 있는 거죠.

처음 사회에 나가서 원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첫걸음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청년 정책팀을 일자리과에 배치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들불 축제와 관련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불 출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들불축제에 대해 숙의형 원탁회의를 통해 정책 개발을 하도록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건 숙의형 원탁회의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을 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들고 축제 끝나고 나서 우리 시청 내부 공직자들한테도 의견 조회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청년 소통 대화방 같은 오픈 소스 통해 의견들을 받아봤고요. 그렇게 받은 의견을 저희가 통계화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이 나와요. 먼저 그런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거고요. 이 의견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시민들이 결정하게 하고 싶은 거죠.

축제는 화합과 대동의 장이어야 하죠. 축제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의견 대립으로 상처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숙의형 원탁회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대면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용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에서 내 의견이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과정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도상으로는 6개월이지만 내년 본예산 짜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성을 결정해야죠. 예산을 편성할 때 ‘아직 결정 안 됐으니 그럼 예년처럼 (들불축제) 예산 짜놓고 방향 바꾸자’ 하는 건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기한이 6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좀 더 신속하게 하고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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