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를 유지하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숙의형 원탁회의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녹색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과 함께 "권고안의 취지를 살려 들불축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제주시에 촉구했다.

이번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제주녹색당 차원의 청구로 이뤄졌다. 지난 4월 만 19세 이상 도민 749명의 서명을 받아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시는 이를 심의해 받아들이기로 했고, 지난 19일 도민참여단 200명 중 187명이 참여해 들불축제의 존폐 여불를 논의하는 원탁회의가 열렸다. 전날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와 최종 권고안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알맹이 없는 이번 권고안"이라며 "도민들 입장에서 원탁회의의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들불축제 존폐를 결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원탁회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탄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졸속 권고안"이라며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제주녹색당은 그러면서 제주시에 숙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처럼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면 도민들의 효능감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단체는 "제주에서는 들불축제 원탁회의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 숙의 토론회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공론화가 진행 및 준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절차가 행정 편의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인다는 숙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행정의 낯 뜨거운 변명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는 운영위원회의 무책임한 유감 표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를 짚어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많은 도민들은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떠나 현재의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인 들불축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변화를 주문했다"며 "이는 사실상 ‘불 없는 들불축제’를 요구한 것이므로 제주시는 마땅히 권고안의 취지를 살려 들불축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