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원희룡]기본소득·복지 정책 이해도 ‘낙제’ 수준 드러낸 100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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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원희룡]기본소득·복지 정책 이해도 ‘낙제’ 수준 드러낸 100분토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12 22:5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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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제주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특별명령’
선별복지로 ‘선별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
송파 세 모녀 비극 원인 왜곡…“예산만 늘리면 된다”?
원희룡식 선별복지의 대표사업 ‘더큰내일센터’
지난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저도 일찍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도 포럼을 유지해왔고….”

지난 10일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의 효용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원 지사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해왔고 잘 알고 있다”며 운을 뗐다. 하지만 이어진 발언에선 자신만만했던 시작과 달리 선별복지로 ‘선별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자기모순적 결론을 내는 등 기본소득을 비롯한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낙제’ 수준으로 비춰졌다. 

우선 원 지사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생존 위험에 처한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액을 줘선 도움이 안 된다”라며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6월 원 지사는 법에도 없는 ‘도지사 특별명령’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 보편지급 방식이다. 반면 지난 4월 제주형 1차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됐다. 선별지급 방식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에 있어 두 달여 만에 선별 지급 방식에서 보편 지급 방식으로 180도 바꾼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원 지사는 “위기 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파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원 지사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원 지사는 이날 방송에선 선별적으로 지급한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만 소개했다.)

지난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선별복지로 ‘선별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며 “최종 목표는 20년 정도 후 빠르면 15년 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춰 현재 가치로 월 5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세 모녀가 30만원이 없어 자살했다’는 얘기는 사라질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보편복지의 한 방식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자연히 사각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막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원 지사는 “기존 복지가 너무 부족하다. IMF 이후 양극화도 심하고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부담이 올라가는데 지금 정부의 복지 대상 범위와 수준이 너무 낮다”며 “‘송파 세 모녀’ 같은 실질적인 위기를 구제해주고 소득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연간 50만원이면 월 4만원이 조금 넘는데 ‘송파 세 모녀’,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분들에게 월 4만원 줘서 되겠느냐”며 “차라리 26조원으로 기초생계비를 두 배로 올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죽니 사니’ 하는 분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한 지하 셋방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건이다. 생계를 꾸리던 어머니는 일을 하다 다쳐 수입이 끊겼고 딸 역시 만성 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어머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줬다. 당시 행정에서 부양의무자(배우자·직계가족 등)인 딸이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 수급자에서 제외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선별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선별 복지 방식이다. 

지난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송파 세 모녀’ 비극의 원인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이 자신의 가난을 적극적으로 증명토록 하는 ‘선별 과정’ 때문이다. 신청 절차는 까다로웠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한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관련 법 개정으로도 이어졌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선별 복지 제도 방식은 행정이 지원 대상을 거르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송파 세 모녀’ 비극은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된다. 

#송파 세 모녀 비극 원인 왜곡한 원희룡 지사

이날 토론에서 원 지사는 선별적 복지의 효용성을 주장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보편적 복지에 쓸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선별해 “두 배로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을 두고 예산을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송파 세 모녀 비극’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두세 건만 검색해도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원 지사는 선별 복지의 폐단 사례로 인용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반대로 선별 복지를 강조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원희룡식 선별복지의 대표사업 ‘더큰내일센터’

이날 원 지사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1/n 방식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어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한계가 있고 그에 비해 소요되는 재정 규모는 막대하기 때문에 투입 예산 대비 정책적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선별적·보편적 복지 쟁점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고 새로운 관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원 지사가 유일하게 내세운 제주 복지 정책 중 ‘더큰내일센터’는 상징적이다. 더큰내일센터는 ‘선별된’ 청년 수십여명을 대상으로 2년간 훈련 수당 월 15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창업 관련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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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초 2020-09-14 11:30:50
머리 좋아서 공부 수석 하는거 하고 정치는 엄연히 다르다.
정치가는 우선 역사인식과 가슴이 뜨거워야한다.
원지사는 철저히 계산적이다.
그래서 원지사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풍경 2020-09-14 09:36:45
통신비 어느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참 개가 웃을 일이고
김경수씨는 와이파이 만들라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와이파이 만들라는게 뭔개소리야 지금 와이파이가 시급해 정말 힘들어서 죽는사람들 당신 눈에는 안보여!!!눈을크게뜨고 찿아보시요 !!

저승사자 2020-09-13 23:58:03
원희룡, 제주신문에서조차 이렇게 인정 못받는데 그 실상 안봐도 알겠다. 제주도민 여러분! 선거 잘 하세요.

그냥 제주에서나 2020-09-13 00:22:00
제왕적 도지사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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