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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1답]원희룡 “여론조사로 국책사업 결정? 민주주의 방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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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1답]원희룡 “여론조사로 국책사업 결정? 민주주의 방식 아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10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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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기자회견
10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10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10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취재진과 일문일답. 

Q여론조사와 관련해 자문을 받은 전문가 집단은 누구로 구성됐나?
A여론조사 전문가. 공항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공항확충자문단과 전문가들이 국토부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라 여론조사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조사 답변 집단별로의 응답 내용에 대해 분석 의견을 받았다. 

Q여론조사 결과에서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도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론조사와 어긋나는 입장을 밝히시는 거에 대해 부담은 없나. 여론조사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A‘여론조사가 정책 결정의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누차 전제가 되었던 것. 이 내용을 과연 어떻게 존중하고 반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제2공항 입지 지역주민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반대에 있는 지역들의 지역 집단에서만 반대가 높다. 전체적으로 숫자적인 분포상 하나는 전체 도민, 하나는 오차범위, 하나는 오차범위 넘어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다. 제주 미래가 걸리고 6년 넘게 진행된 부분을 어느 한 시점에서 여론조사 숫자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생각. 그런 면에서 도지사로서 저의 모든 소신과 책임 담아서 국토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최종 결정은 국토부와 대통령이 하십시오.

Q여론조사 결과를 공론조사로 볼 것인가.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다. 공론조사 통해서 정책 결정한 사례가 있는데. 영리병원 때도 반대 의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라는 결정 내리신 바 있고. 전체 도민 의견은 반대 의견이 숫자는 차이가 있으나 높게 나왔다. 도민의 의견을 모은 공론이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시는 특별한 이유?
A내용적으로 제2공항 지역에서 먼 지역에 반대가 높다는 것. 제2공항 추진 방향 발표된 초기단계에서 70% 가까운 찬성 여론이 지금 시점에서 40% 중후반까지 내려간 데 대해선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종합적 판단을 내렸다. 이 문제가 보완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것을 이유로 전체 진행돼왔던 모든 진행 과정을 무산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결정과정 자체가 무책임하다 생각. 내용적으로 존중하고 반영할 것.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만약에 여론조사로 결정돼야 하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차라리 주민투표로 해야 마땅하다.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인가.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인가? 국토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섞여 있는 여론조사에 떠넘기고 뒤로 숨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제주도의 미래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결정하라.  

Q예정부지에서 멀리 있는 도민 의견이 높았다는 해석에 대해 접근성 문제로만 지적하면 단순하다는 지적.
A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겠다. 그런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그렇다는 것.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 이야기를 취합해봤을 때 그런 우려가 있고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 집어서 말하는 거다. 모든 걸 그것으로 돌린다는 분석 결론은 아니다. 

Q결과적으로 여론조사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 도의회간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 아닌가.
A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도지사로 취임하고 처음에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로 추진으로 결정될 때부터 일관되게 해왔던 입장이다. 조금도 바뀐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반대 단체와의 갈등 해소 또는 의혹 해소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숱한 과정에서의 토론과 소통 과정 겪어왔다. 어차피 평행선 달리는데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는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완결 짓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여론조사 해서 책임 떠넘겨서 추진이든 무산이든 결정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선 이미 여론조사를 합의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누차 일관되게 입장 얘기해왔던 것이고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의회와 합의 과정에서 국토부에 있는 그대로 넘기겠다. 그렇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왜 도지사에게 공문으로 물었는지. 내용적으로 의사를 교환 안 한 것도 아닌데. 언제든지 만나서 언제든지 회의를 하는 입장에서 왜 공문을 요구하겠나. 이런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이유로 내걸어서. 도지사가 뒤로 숨고 형식적인 중립성이라는 걸로 해서 국토부가 제주도를 빌미로 해서 무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수순으로 갈 순 없다. 그런 역할을 제주도지사가 할 순 없다. 명확히 공문으로 답변해서 보내기 전에 도민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거다. 

10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10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청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Q앞으로 도민 갈등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A우려하는 점은 이해가 된다. 접근의 불편이라든지 현재 공항으로 인해 경제적인 환경이 혹시 조금 불리해지거나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불편하든 상권이 줄어들든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대신 이런 문제는 보완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국가가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나름 일리 있는 여러 걱정과 불만을 이유로 해서 무산시킨다? 책임 있는 정부가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하나? 사업 타당성은커녕 기본 그림도 안 나와있는 가덕도에 대해선 법안을 만들어서 예타 다 면제시켜서 공사 금액도 26조인지 28조인지 국토부가 계산도 안 보고 온 공항을 대통령이 직접 현장 가서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면서 제주도 공항에 대해선 그래 너희들끼리 여론조사에서 찬반 갈리니 도지사 할 말 없지. 이렇게 해서 넘긴다고? 저는 제주도의 역사, 자손들, 조상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고 자란 제주도에 가장 책임있는 대표자로서 절대 그렇게 넘겨주고 저 혼자 편하자고 눈 감을 수 없다. 갈등 요인에 대해선 국가가 획기적으로 투자하라. 먼 바다와 바로 태풍을 맞받아치는 가덕도에 바다를 메워서 공항 짓겠다는 정부가 제주도에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도의 환경 인프라 위해서 왜 몇 조를 투자 못하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 물어봤나. 입법으로 해 달라. 제주제2공항 특별법 입법으로 해달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뭐합니까. 

Q제2공항 찬성단체인 성산읍추진위원회 위원장이 SNS를 통해 지난 4일 원희룡 지사와 면담했다고 게시물 올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2공항을 두고 도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삼가겠다고 도의회와 합의한 내용을 어긴 것 아닌가.  
A여론조사 이후에 반대하는 도의원, 찬성 도의원, 의장님, 찬반 단체 직간접으로 이야기와 면담 요청이 있었다. 찬성단체 건의문을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그림을 만들고 가겠다고 해서 방에서 서서 전달받고 끝냈다. 특별히 의미 있는 대화를 하거나 어떻게 하자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의회와 합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더 서로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표해왔다. 국토부가 날짜를 박아서 오늘까지 공문을 내라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가덕도는 국회에서 그렇게 법으로 제주도 국회의원까지 가서 다 찬성하고 환경단체는 뭐하느냐. 을숙도 철새 떼 바다 매립 뭐합니까. 제주도 물론 국가가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제주도민들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공항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광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국제적인 개방된 경제 체제 하에서 제주도 아이들은 어디서 일자리를 찾고 어디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냐. 대안이 있느냐. 무산시키면 대안 있느냐 지금. 현 공항 확충 정부가 약속해 줬느냐. 안 된다고 했다. 이대로 끝내자고? 이게 과연 정권이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제주도지사의 형식적인 중립을 이유로 무산시키는 것까지 제주도에 덤터기 씌워선 안 된다. 

QLH에서 신도시 투자 관련해서 투기 정황 나오고 있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 성산 2015년 이후에 토지 거래 활발했고 투기 정황이 확인돼서 부동산대책본부까지 꾸렸다. 사전에 정보 누출될 가능성 확인된다면 이야기 달라질 가능성 있는가. 
A개발과 관련된 토지 투기 거래와 그로 인한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 지위고하 어떤 변명할 사정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 추진 여부와 별개이지만 제2공항 관련해서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부 밝혀내서 엄벌해야 한다. 제주만 그런가. 부산 김해공항, 가덕도 부지, 이 정권 들어서 100조 가까이 진행된 예타 면제 사업들. 그로인해 그 주변에 발생한 개발이익과 공무원, 공기업 이와 관련된 설계 회사 등등 내부 정보 접근 가능한 사람들과 친인척 지인 관계 다 조사하십시오. 

Q제주도에서 자체조사할 계획은? 공무원 대상이라든가.
A지자체로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 

Q성산읍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역수용성을 갖췄다고 하는데 예정부지 토지나 건물을 가진 토지주나 건물주가 많기 때문에 찬성이 높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A성산읍 토지 소유자들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외지 소유자가 많다. 제주도 전체가 그렇다. 그런 점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이유 없다. 하지만 거기에 땅 한 평 없는 성산 지역주민들 하고 직접 내심을 진솔하게 들어보면 그분들의 아픔은 아픔대로 이를 통해서 결국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야 제주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도 깔려있다. 이런 점에 대해선 여론조사 자체를 너무 특정의 걸로 해서 전부 연결해서 결론내는 과도한 해석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특징 정도로 감안하고 반영하고. 정책적인 결정은 여론조사 할 거면 정부가 왜 필요하느냐. 다 여론조사 하면 되지. 책임 정치는 책임 정치대로 가야한다. 정치가 책임질 영역, 행정이 책임질 영역이 있다. 대신 주민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저희가 접근점을 찾아내야 하지 여론조사해서 국책사업 무산시킨다? 저는 그런 접근의 위험성에 대해 누누이 얘기를 해왔다. 따라서 그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소신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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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2021-03-10 19:12:09
맞는 말 했네요
여론조사로 다할거면 정부의존재 이유가 무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