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제주도에 요구한 노정교섭이 원희룡 도지사 대권 행보에 막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6월 14일 제주도에 2021 노정교섭 상견례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 대권 행보를 위한 원 지사 7월 사퇴설이 불거지며 6월 개시한 제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2021년 노정교섭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당시 제주도측은 중앙 중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원 지사와 일정을 잡기 힘들다는 이유로 행정부지사와 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은 최고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최소 상견례 만이라도 참석해 교섭 의지를 비춰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 노동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전결권만 가진 행정부지사보다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에 직접 교섭 의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

당초 “사퇴 시기 결정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던 원 지사는 지난 25일에야 대권출마를 공식화 했지만 지사직 사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애초 도정공백을 초래한 원 지사가 다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다시 교섭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는 28일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을 위해 경기도는 진작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정교섭 협력을 이뤄낸 바 있다. 제주도 역시 도내 산적한 노동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 노정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2019년 5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과 함께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을 선언한 바 있다. 노동자와 지방정부 간 정책협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민간부분까지 확산키로 약속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존중 정책추진 기반 구축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강화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강화 △서비스노동자 권리 강화 △사회 공공성 강화 △지역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등의 내용을 제주도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교섭 요구를 했던 6월 이후 몇 번 보고는 드렸지만 (원 지사 7월 사퇴설이 불거지며) 상황이 복잡해 교섭 일정을 잡기가 애매했다. 지난 25일 대권출마 선언 이후 다시 보고를 한 적은 없지만 민주노총이 노정교섭을 다시 제안하면 원 지사에게 타진해 보겠다. (사퇴를 잠정 연기한 만큼) 아예 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제주도와 노정교섭에 나섰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가지 못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2018년 5월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식 참석 당시 노동의 위상과 제주 경제의 질적인 내용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며 "노동과 기업과 도민 사회가 함께 상생하고 선순환의 발전을 이루는 제주형의 일자리, 노사협력,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용형태, 임금, 근무시간 등의 고용지표는 최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금의 경우 월 272만6806원으로 전국 시도중 가장 적다. 이는 전국평균 79% 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중 44%가 비정규직이다. 2명 중 1명 꼴로 비정규직이라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