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종합계획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JDC와 민간개발업자를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략계획과 핵심사업은 ‘실효성 없는 페이퍼 계획’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여전히 JDC가 중심이 되는 개발사업 계획 제시에 치중되어 있다."

도내 42개 시민단체 및 정당이 함께 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을위한연대회의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제3차 종합계획에 2031년 관광객 목표를 1,800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주 관광객은 2016년 1,528만으로 역대 최고였고,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관광객 수는 10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어 지하수 함량이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종합계획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차 종합계획에 제주의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용량과 관광객 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환경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가 상승과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들이 제시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트리 탑(tree-top) 보행로 개설은 곶자왈 생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제시된 트리 탑 보행로 개설은 ‘해외 사례 베끼기’ 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사업은 과거 곶자왈 도립공원이 조성될 당시 논란이 되어 취소된 스카이 워크 사업 내용과 동일하여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연구진들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2공항과 관련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사업과 헬스케어사업을 버전을 달리하며 계속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개발 사업들로 인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사 상승, 농경지 감소, 농지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구체성과 실효성 있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연대회의는 "어떻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생분해성 멀칭 비닐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선결되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건축 폐기물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제3차 종합계획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JDC와 민간개발업자를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략계획과 핵심사업은 ‘실효성 없는 페이퍼 계획’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여전히 JDC가 중심이 되는 개발사업 계획 제시에 치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제3차 종합계획 전략계획에서 해외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도시사업 사례들이 예시로 제시되었지만, 정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을 들러리 취급했다. 제주의 현실과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한 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3차 종합계획(안), 제주 현실과 도민의 삶 외면 

-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시 시작해야...

○ 어제 제3차 종합계획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공개된 제3차 종합계획 최종안은 제주 현실과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제도 개선과 사업계획 제시가 아니라 JDC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 제3차 종합계획에 2031년 관광객 목표를 1,800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주 관광객은 2016년 1,528만으로 역대 최고였고,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관광객 수는 10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어 지하수 함량이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종합계획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제3차 종합계획에 제주의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용량과 관광객 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환경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가 상승과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들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트리 탑(tree-top) 보행로 개설은 곶자왈 생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제시된 트리 탑 보행로 개설은 ‘해외 사례 베끼기’ 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사업은 과거 곶자왈 도립공원이 조성될 당시 논란이 되어 취소된 스카이 워크 사업 내용과 동일하여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연구진들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2공항과 관련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사업과 헬스케어사업을 버전을 달리하며 계속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개발 사업들로 인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사 상승, 농경지 감소, 농지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 사업은 구체성과 실효성 있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어떻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생분해성 멀칭 비닐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선결되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건축 폐기물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 제3차 종합계획은 제주의 농업과 농촌을 포기했음을 드러냈다. 연구진들은 농가 소득을 75,950천원(2031년)으로 설정했지만, 농촌의 고령화, 농가 소득 불안정, 지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증대 등 제주 농업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 제주형 실리콘벨리를 조성하겠다며 ‘제주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사업이 제시되었지만, 제주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사업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원보다 JDC 임대 수익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다.

○ 교통문제는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심각한 상황이다. 도민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봉책 수준의 사업계획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 전략부문 계획의 연계성을 찾아 볼 수 없다. 국제교류 부문의 전략계획은 환경보전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인권 평화 문제 등 제주가 당면한 현안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이 제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주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 제3차 종합계획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JDC와 민간개발업자를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략계획과 핵심사업은 ‘실효성 없는 페이퍼 계획’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여전히 JDC가 중심이 되는 개발사업 계획 제시에 치중되어 있다.

○ 제3차 종합계획 전략계획에서 해외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도시사업 사례들이 예시로 제시되었지만, 정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을 들러리 취급했다. 제주의 현실과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한 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1. 08. 04.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진보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환경운동연합,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녹색당, 제주바람,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참교육제주학부모회,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다크투어,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서귀포여성회,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라생협,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동물권연구소(42개 단체 및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