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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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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사보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1.0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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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2일 제399회 임시회 3차 회의서 심사
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이상봉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이상봉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올해 2차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3차 계획(2022년~2031년)이 만들어졌으나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또 실패했다. 

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제39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자위는 3차 계획이 내세운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설정됐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도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향점과 미래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핵심사업이 전략에 따라 발굴된 게 아니라 거꾸로 사업을 먼저 발굴한 뒤 전략에 끼워넣은 듯한 형태도 지적 받았다. 

행자위는 “종합계획이 비전을 설정한 뒤 그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핵심사업 및 전략별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야 논리적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획과 별개로 핵심 사업을 발굴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8대 전략 중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관련 핵심 사업은 하나도 없으며 ‘제주산업기반 확충’에 편중된 점이 이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3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8월3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셋째로 행자위는 종합계획 내 전략별 계획과제는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사업이 없거나 반대로 관리 사업은 있으나 계획과제는 없는 사업이 있다며 “계획과제와 관리 사업을 제대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음으로 종합계획과 관련해 도의회에 현안보고가 이뤄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심사업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면서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의 내용이 충실하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아울러 인구 지표를 비롯한 계획 지표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 총사업비 16조25억원을 조달하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점, 2차 종합계획 관리사업의 추진 실적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 1·2차 종합계획에서 지속(보완) 추진 사업으로 선정된 7대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행자위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심사보류한다”며 “향후 10년의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계획으로 빠른 속도감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꼼꼼한 검토를 통해 계획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 용역진과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종 계획에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7개월간 총사업비 12억5500만여원을 들여 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유신·청풍 컨소시엄, 제주연구원(협업) 등이 맡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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