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훼손 논란과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영리병원의 근거 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것을 이유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반대와 함께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완전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서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늘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또 " 2018년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결정을 위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의 추가개설을 우려하며 이미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해 개설 불허 의사를 밝힌 도민의 약 66%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반대했었다."면서 "위성곤 의원의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약 15년간 이어온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제주도민의 염원 실현이자 코로나 19 의료재난 속에서 의료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한 법안 발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 폐지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늘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것을 이유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반대와 함께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완전 폐지를 주장해 왔다.

또한 2018년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결정을 위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의 추가개설을 우려하며 이미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해 개설 불허 의사를 밝힌 도민의 약 66%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반대했었다.

위성곤 의원의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약 15년간 이어온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제주도민의 염원 실현이자 코로나 19 의료재난 속에서 의료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한 법안 발의이다.

우리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다시 한번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21. 09. 07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