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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 반토막 예산에 농민·도의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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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 반토막 예산에 농민·도의원 ‘반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0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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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연간 한 명당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농민들과 도의원들 모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5차 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농민수당은 도입 취지를 감안해 예산을 상향해야 한다”며 도정이 제시하는 20만원은 전국 다른 시·도 사례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주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 등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감안할 때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시행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황과 예산부서와 협의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확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당초 농민수당을 결정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무부지사이고 기획조정실장도 심의위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런 심의위의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피력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농민수당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무부지사가 출석해서 답변해 달라”고 출석 요청을 했다. 

1일 오전 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예산 6조원 시대에 220억원이 없다고 농민수당을 삭감한 것은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우리는 이를 강탈이라 규정하고 제주도가 우리를 외면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 행정당국은 (삭감 예산안 제출에 대해) 사과하고 농민수당 40만원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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