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를 비롯한 제주 지역언론 4개사(KCTV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는 '6.1지방선거 공동 보도 협약'을 맺고 선거기획의 일환으로 '선택2022 설특집 대담'을 마련했다. 국회 의석수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의 도당 위원장을 만나 대선·지방선거 준비 상황, 주요 제주지역 공약에 대해 묻고 들었다. 먼저 지난 28일 오전 KC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과의 대담이다.<편집자 주>

대담 중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대담 중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대선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도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뒤치락엎치락하는, 소위 출렁이는 판세로 보고 있고요. 설이 지나면서 비교적 누가 더 민생과 경제에 적합하냐,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후보냐 하는 선택이 점차점차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의 지역 방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을 주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제주 관련해서 여러 관심은 있는데, 정작 제주에 오시지는 않았어요. 도민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아예 제주에 홀대하는 것 아니냐, 제주에 왜 안 오느냐 하는데, 사실은 경선 때 제주에 오셔서 제주의 주요한 정책 공약을 발표도 하셨고요. 제주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많이 밀어줘서 경선에서 당선된 일등 공신 지역이 제주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원희룡 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서 오려고 했는데, 제주도가 오시지 말라 하는 바람에 못 왔고요. 경선 끝나서 또 오시려고 하는데 방역조치가 강화되는 바람에 또 못 왔고. 그래서 설 전에 오시겠다 그러는 걸 저희들이 설 전은 제주도가 맞지 않다, 워낙 붐비고 그래서 설 끝나고 오십사 이런 상황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지역 당원들, 직접 거리 인사도 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도당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통 그저 그런 선대위, 나이 드신 분들이 지시하는 선대위, 유세하고 인사하는 선대위 이런 것을 완전히 탈피해서요. 저희들은 상임 선대위원장은 도내 각계 각층에서,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해녀도 계시고 성악가도 계시고, 각계 각층에서 모집을 했고요. 4.3영화 ‘지슬’로 유명한 우리 오멸 감독도 와계시고. 2030 젊은 선대위는 산하 조직이 아니고요. 별도로 또 다른 선대위로 해서 도당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인 공약, 대선 후보의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 지역의 발전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어떤 공약이 반영되는가 관심이 되게 놓거든요.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약들을 준비 하고 있습니까?

공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주를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도지사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김대중 정부 때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통해서 제주도를 소위 다루어 왔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법을 통해서 제주도를 국가전략적으로 이렇게 다뤄왔는데... 역시 우리 민주당 정부가 한 거여서 이재명 정부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실수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앞으로 제주도가 가야될, 중요한 소위 국가가 해야될 일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약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10만명 지지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지지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공약의 공모, 도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시범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치다, 특별법인데 특별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특별하다고 하냐, 그리고 뭐 다른 건 다 못해도 좋은데 쓰레기하고 오폐수라도 좀 제대로 해달라...이런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잘 담아가지고 크게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정책 준비는 거의 끝났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제주도에 오시면 후보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 중요한 가닥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큰 거는 환경관리, 다시 말하면 쓰레기, 오폐수, 바다연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치울 것이냐. 두 번째는 지하수, 지하수 값이 석유값보다 비싸거든요. 5000만톤 정도, 우리가 매해 지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앞으로 우리의 전략 물자이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소위 소중한 자원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려면 지표수 관리가 돼야 돼서, 상하수도가 50% 누수됩니다. 그럼 상하수도망을 새로 다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또 수원지를 하나 어승생처럼 수원지를 또 한 두어개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소위 물 관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경가지고 소위 제주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자원 순환 센터라던가 바이오 그것도 환경자원이거든요. 식물자원이나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헬스케어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또 준비하고 있고. 또 경제적 기본권, 청년소득, 일반국민의 기본소득, 또 농민에겐 농민의 기본소득... 제주도는 물 팔아서, JDC 같은 데 공항면세점을 통해서, 경마장을 통해서... 경마장도 보통 때는 1000억 정도 세수가 있습니다. 다 합하면 1조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매해 벌 수 있어요. 그런 특수한 거를 잘 활용해서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줘보자. 서울이 특별자치를 제주도에 주면서 제왕적 도지사를 만드느라고 업무만 줬죠, 소위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처럼. (그런데) 예산을 잘 주지 않아서. 이제는 가져가든가, 아니면 제대로 주던가 양자택일을 해야겠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제주청, 서울에서 제주도에 관련되는 국토부든 해수부든 모든 기관 업무를 모아서 제주도에 제주청을 좀 만들어달라, 해서 매우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뭐래도 제주는 4.3이어서 제주4.3의 배보상 문제 잘 마무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4.3의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크게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하나하나 떼어놓고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께서 명칭은 약간 혼동이 되고 있는데 해저터널이라고도 하고 제주서울고속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제주에서는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서울고속철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정확하게는 제주서울고속철, 서울제주고속철이고요. 이것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거죠.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이쪽을 얘기하는 소위 동남권, 우리가 익히 아는 호남권, 그 다음 대전, 세종 들을 축으로 하는 중부권. 이런 축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런 축을 연결하는 가장 큰 게 KTX 철도망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잇는 호남선, 서울 부산 경부선, 그 다음 지금 문재인 정부 떄 목포 광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강호 축이라고 그러는데 강호선, 그 다음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동해선, 그 다음에 광주에서 대구로 가는 광주대구선, 그 다음 광주에서 대구로 가는 광주대구선. 목포에서 부산 가는 남해선. 이것들이 철도망 속에 딱 돼 있거든요. 이게 KTX로 연결이 되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역을 연결하는 균형발전정책의 가장 큰 교통 축이 돼요. 그리고 미래에는 신의주나 원산을 통해서 유라시아로 가는 거고요. 이 축에 만약 제주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주도의 미래가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 철도 축에 제주도가 포함이 되면 제주도의 미래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저희들도 전제 아래 제주서울고속철을 검토했고요. 검토가 사실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일은 코레일이 달릴 수도 있지만 제주레일이 달릴 수도 있고, 제주에서 서울로 원스톱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중간 한 두 번 정차할 수도 있는 거고. 제주에서 강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착역은 저희들 하기에 따라서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서귀포역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서귀포와 제주역이 용산, 서울역 하듯이 5분이면 가는. 제주에 철로망을 넣어놓으면 인프라 기회는 담보된다 이런 전제에 준비된 거고요. 다만 전제 조건 하나는 진정으로 공론화해서 제주도민이 찬성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고, 제주도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는 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섬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고 도민공론화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시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가요.

그 지적이 틀리다 이럴 순 없고요. 섬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는 있죠. 해저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많은 섬들이 사실은 다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홋카이도도 연결이 돼 있고, 영국도 연결돼 있고 우리 그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보면 다도해도 거의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섬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저희들 하기 따름인 건 같고요. 제주가 제주어를 한다던가 문화적인 것 같고. 공론화 작업은 사실은 안 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된... 이 안이 최초로 나온 게 김태환 지사 때니까 굉장히 오래된 안이고, 이명박 정부 떄,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또 교통연구원은 실제 타당성검토연구보고서를 다, 교통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거든요. 이 연구를 마쳐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연구원에서도 2011년인가에 이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는 비교적 돼 있는데, 최근에 공론화는 안 돼 있죠.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도민들이 진정으로 공론화를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2공항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2공항부터 먼저 해결하라, 2공항을 추진을 하고 이걸 하던지 아니면 2공항 방향을 정확히 정립하라는.. 2공항은 어떻게.

실은 2공항은 지금쯤 완공이 돼야 될 공항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차일피일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2공항은 하자 말자는 공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속철을 하면 제2공항을 말자 이게 아니고요. 제2공항은 하기로 하고, 가고 있는 공항입니다. 환경부가 전략영향평가를 반려하고 한 번 더 환경적으로 검토해라 해서 국토부가 그럼 더 검토하겠습니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이 425억 반영돼 있고요. 제2공항은 고속철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선에 묻히면서 지방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이어서 제주도당의 도의원 선거, 그 다음 도지사 선거는 준비는 해야되죠. 솔직하게 못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해서... 삼위일체 선겁니다. 대통령, 도지사, 도의원 선거가 같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 지금 하나로 선거를 준비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하고 열린민주당 하고 합당을 했어요. 두 당이.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합당을 하면, 나라로 치면 국가가 통일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당헌을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새로운 당헌을 만드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천할지, 선거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원칙도 바꿔야죠. 새로운 규칙이 뭔지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니 규칙을 마련해야 선수들을 오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칙을 만드는 중이어서 선거와 함께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다.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 규칙도 나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송구한데, 열심히 좀 해주십사, 대선을 이기는 길이 지방선거를 이기는 길입니다, 뭐 이렇게 호소하는 거지요.

대담 중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대담 중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지금 위원장님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이 설 연휴인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엉엽자들이다. 정부에서도 전환이라든지 건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 실질적인 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하고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희생된 거지요. 당연히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 1차적으로 현재 14조 플러스 알파., 25조 정도 규모로 시급하게 선보상 후 정산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정부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그쳐선 안 돼요.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한 50조 가까이를 보상을 또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손해를 덜 본 정부예요.  제일 손해를 많이 본 부분이 소상공인들 가겝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빚을 내서, 손해를 봐서 이분들의 손해를 좀 보충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내년 5월까지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50조 정도를 보상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관광업이 호황을 누린다고는 하지만 전세버스를 하시거나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소위 말하는 핀셋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행업, 전세버스업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죠. 사각지대를 이번에 저희들 찾아가지고... 현재는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것과 별도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이번부터는 보상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교육위원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의원 폐지는... 교육자치를 하려면 교육감을 뽑고 교육의회를 만드는 거죠. 별도로 도의회처럼. 근데 제주도의회도 있는데, 교육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게 그렇다 그랬을 때 안 만들었어요.  교육위원회 해가지고 교육위원들만 교육감을 감시하도록 했는데, 이 제도 자체가 맞지 않다. 교육위원이 교육계 출신이어서 현재 감시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데도 소홀하고, 그 분들이 괜히 도정의 실국의 업무까지 참여해서 이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다, 비록 합헌일지라도 이제는 수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 수정안으로 했고요. 민주당이 제주도 문제로 당론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정치개혁특위 내의 민주당의 의견, 지역정책을 다루는 민주당 국가발전정책위원회 의견이 교육위원 폐지로 잡아가지고요.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가 공식화되는 2월 15일 이전에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 시각도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 이해와 설득하는 작업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죠. 교육자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의회로 하여금 교육감을 견제하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행대로 교육계 출신만으로 교육위원을 만들어서 그 분들로 교육계를 감독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가 교육계, 교육감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교육의 수혜자가 학생이고 주민이고 학부모기때문에 도의회가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감을 견제 감독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맨 위의 교육위 설치를 못 할 거면, 차선의 대안을 그렇게 하고 있다, 훼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입니다.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책임지는 총괄선거위원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 민주당이 그동안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맞지 않게 잘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동산과 방역 정책, 제주도의 특별자치 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실수와 소위 '에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성찰하고 정말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로 도민의 마음을 읽고 경청하고 성실하게 받들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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