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도정 1호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 된 가운데, '도의회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제4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업부보고 자리에서 현길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긍적적이나 이미 결론을 내고 추진하는 것 같다"면서 기관 구성을 두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관통합형에 힘을 실은 것과 관련해 문제 삼았다. 

'기관대립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모두 직선제로 구성하는 기존 방식이며 '기관통합형'은 기초자치단체장은 도의회에서 정하고 기초의회만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의원내각제로 생각하면 쉽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특별강연회에서 기존 시·군체제가 아닌 기관통합형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 기관통합형 모델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지만 오영훈 지사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현길호 의원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도의회는 들러리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것이다. 

그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 용역비 15억원이 반영된 것도 문제 삼았다.

새로운 기관 구성 제시로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도민사회가 논의한 사안을 원점화 시키면서 이를 핑계로 15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철남 위원장 역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있어 도의회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았다면서 도의회 패싱 논란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논의체인 행정개편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면서도 인원 구성과 관련해 도의회와 상의조차 없었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도의회는 배제된 것이냐"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가 의원내각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또다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분리형으로 속도를 내면 용역비에 15억원을 투입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의 정치를 보면 사람만 바뀌지 잘 이뤄지고 있냐"고 물어보면서 "제주도민은 자기 손으로 시장군수를 뽑고 싶어한다. 현실성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