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결론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409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후보 시절 공약인)5~6개 권역으로 개편하는 안을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며 “연구용역이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자칫 지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안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어떤 형태가 되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안이 마련된다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부치는 것으로 (정해놓은 결론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행정시가 가진 문제의 원인이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것인지 정확한 인과 관계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관련 진단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도민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도민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 지사는 “관련 진단이 용역과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과업에 포함돼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과가 공유될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묻는 절차도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도민들의 불편함이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인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선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을 통해 최소한 존중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지,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용역 과정과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시 체제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행정시가 법인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 주민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고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영훈 도정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지난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됐다. 결과에 따라 대안에 대한 주민투표와 제주형 기초자치 단체 출범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도가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당시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명칭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으로 바꿔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지난 16일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409회 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일 도와 도의회는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체제개편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절충안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