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투데이 DB)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단지 조감도(출처=제주투데이 DB)

감사원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오영훈 도정이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판결 하루 전에야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논평에서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바로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오영훈 도지사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에 대해 몇 달 동안 청구개시 여부를 만지작거리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판결을 단 하루 앞두고 청구를 기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을 끌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김을 빼다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판결에 이르러서 감사 청구 기각을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감사원의 감사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지난 원희룡 도정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되어서 기각한다고 하였다. 사실상 감사 청구 기각이 아니라, 감사 결과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내일로 다가온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불투명하고 특혜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에 대해 현정권이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도지사의 행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몇 달 동안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오영훈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현행법 위반이 명확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배제의 문제와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호반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것이 감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인지 오영훈 도지사에게 묻는다. 이는 수사를 할 사안이지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또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시간끌기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수상한 행보를 거두고 이제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직접 조사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낯을 도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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