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 시절 허가를 내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특혜를 비롯한 각종 허가 절차에서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 자체가 기각되면서 '현정부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감사원 검토 결과를 적극 수용한다는 제주도 입장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용 감사 청구 아니었냐 비판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가지 항목을 검토했지만 모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 사실을 17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이 민간사업자 심사에 참여한 사실에 관해서도 기각했는데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절차상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기각 사유로 제기한 "공무원 참여 제한 규정 없음"은 원희룡 전 지사가 민간사업자 심사 4일 전 평가 지침을 바꾸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2019년 12월 27일제주도가 처음 작성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이하 평가지침)’에는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는 심사 위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심사 4일 전인 2020년 1월 13일 전현직 공무원 제외 조항이 빠진 평가지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양문 당시 도시건설국장과 이승택 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심사에 참여하게 됐다. 

이양문 전 국장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이며, 이승택 전 이사장은 원희룡 전 지사 시절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변경된 평가지침을 직접 결재한 당사자는 원희룡 전 지사다. 

이에 천호준 의원은 (강북구 갑/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1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1조원 규모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본인 최측근을 위촉해서 문제가 됐고 여지는 남아있다.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사례는 찾기 힘들 정도로 대담한 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평가 지침 변경 적절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기각 사유를 "공무원 참여 제한 규정 없어 전현직 공무원이 민간사업자를 심사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제주도는 2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의혹 철저히 가릴 방침'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감사 이후 제기된 문제 등 도민사회에 남은 의혹은 적극 해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감사원 검토 결과는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평가지침 변경 적설성 여부에 관해서는 "지침서 확정 전 세부 계획 논의과정에서 변경된 사안이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정이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풀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원이 현정부를 봐주기 위해 해당 문제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한 것 아니냐"고 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것 만으로도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평가 지침을 변경한 사유와 적절성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재판을 앞두고 지난 7월 공익감사를 실시한 제주도의 속내가 궁금하다.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용 감사 청구' 아니었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