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ㅇ‘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공항주변은 항공기 안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조류접근 예방활동 등에 주력,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는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하여 조류를 공항 경계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 검토·반영

ㅇ조류 이동성 조사의 타당성 미흡

☞제2공항 예정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시행하고, 조류 비행고도 등 세부조사 내용 반영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예정지 주변 조류에 GPS를 부착, 세부 이동동선도 제시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관련

ㅇ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도입 불확실성 등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 저 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하여 소음 영향도 검토·제시

ㅇ항공기 소음 모의예측시 입력자료 등에 오류, 검증 등 미흡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류를 수정하였고,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 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 원인* 등도 세부적으로 설명

* 연간 운항횟수 차이(제주공항 22.5~28.1만회(’20~’27년 실적·예측치), 제2공항 12.5만회) 등

법정보호종 관련

ㅇ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에도 불구,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 미흡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맹꽁이가 자주 출현하는 2022년 4~6월 중 현지 조사를 통해 서식분포*를 재확인했고,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검토·제시

* 예정지 내·외 맹꽁이 분포밀도 조사결과 제주도 내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 미발견

ㅇ현 맹꽁이 서식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대체 서식지로의 안정적 이주 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 필요

☞ 현 서식지 보전 시 조류 유인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사하고, 적정 위치에 대체서식지를 확보함과 함께 타 사업 사례를 토대로 맹꽁이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획·이주방안 등 안정적인 이주방안 검토·제시

ㅇ두견이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검토 필요

* 기존에 제시된 탁란 숙주종(휘파람새 등)의 이송을 통한 유인방안의 실효성 문제 제기

☞공항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한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여 두견이 서식 기능을 강화하고 두견이의 공항 접근요인을 최소화

ㅇ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검토 보완 필요

☞제주공항 및 제2공항 예정지 앞바다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정한 수중·수면 소음을 측정·분석, 수중·수면소음 영향이 크지 않음을 검토·제시

숨골·지하수 관련

ㅇ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 미제시

☞불명확한 숨골의 정의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검토·제시

* 예정지에 대해 항공 적외선 열화상 촬영·레이저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시행

☞ 숨골 속성 평가표를 통해 숨골 속성평가 후 보전 가능한 숨골은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 확보와 주변 동‧식물 이주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제시

☞제2공항 건설 전·후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폭 이내임을 제시하고, 배수로와 저수지 등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감방안도 검토·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