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보완가능성을 검토한 전문가 자문단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제주투데이는 6월 29일 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 자문단 전체 명단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요구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제9조 6항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자문단 명단이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투데이에 이미 "보완 가능" 결론을 냈고, 전문가 자문단 역시 보고회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철새 대체서식지 마련?)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국토부측 비공개 명분이 약하다"면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인데 국토부가 과도하게 정보를 차단하며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도 "이미 의사 결정이 끝난 상황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명단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정책 결정에 관한 회의 참석 명단의 경우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것이 공정한 수행"이라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결정했다면 그들은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까지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설득해야 도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