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2공항 운영권을 제주도가 갖도록 하는 내용은 물론, 운영권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향조차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2공항 운영권을 기대해 온 제주도는 김칫국을 마신 격이다. 

 그동안 제2공항의 운영권을 국토부로부터 이양받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제주도가 공항을 운영하면서 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주도가 갖도록 하려는 것.

현재 제주공항은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제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상황이다.

제주도는 일찌감치 제2공항 운영권을 이양받을 구상을 해왔다. 하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제2공항의 운영권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공항 운영권 이양토록 하는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주도는 제2공항 운영권을 얻기 위해 제2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도가 수립한 운영권 참여 방안을 공항 운영 계획에 담지 않았다.

제2공항 기본계획의 공항 건설 및 운영 계획 항목에 제2공항 운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항운영자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명시했을 뿐이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공항 건설 및 운영 계획 항목(자료=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 공항 건설 및 운영 계획 항목(자료=국토교통부)

결국, 국토부가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국토부가 운영토록 한다고 결정하면, 제주도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로서는 패를 끝까지 쥐고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법안'을 발의하고 추후 공항을 운영하는 공사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2공항 운영권을 제주도에 넘기는 경우, 부산 등 타 지자체의 공항 직접 운영 요구 명분이 된다. 국토부로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제2공항 운영권을 제주도에 맡기겠다고 나선다 해도, 난관이 많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역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2공항의 수익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운영권을 가져왔다가 자칫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제2공항이 건설된다고 해서 제주국제공항 수익의 절반을 나눠갖게 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는 제2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 개항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 제주국제공항의 보조 공항 성격을 지니게 된다. 개항 시 국제선 노선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 때문이다. 국제공항 운영 시 세관 등의 시설 및 운영 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이는 공항 운영 경비 증가로 이어진다.

한편 제2공항의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하는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지사였을 때 수립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 체제의 국토부는 제주도의 제2공항 운영 참여 방안을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제2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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