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보조금 심의를 두고 또 다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의 의지 개입 여부까지 따지고 들었다.
한동수 의원(제주시 이도2동)은 이미 도지사 동의가 이뤄진 증액 항목에 대해 제주도가 별도의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관련, “담당 부서가 편법을 쓰도록 오영훈 지사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민주당 지사가 뭐가 되나”고 편들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7조 639억원 규모의 예산 중 538억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으로 증액해 본회의에 올렸다. 올해 12대 의회 예산안 계수조정 감액 조정 규모는 2015년 예산 파행 이후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지방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은 있지만 집행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증액 예산항목에 대해 일부 부동의 하거나 별도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오 지사는 당시 본회의에서 '동의' 입장을 밝혀 그대로 가결 처리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538억원의 증액 예산 중 21억 4139만원 규모의 사업(75개)에 대해 부동의했다. 또한 '조건부 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김경미 의원(제주시 삼양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돼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이 같은 지적에 오영훈 지사는 “국회처럼 충분히 협의 할 시간이 없어 포괄적 동의”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고 싶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날 한 의원도 보조금 심의의 옥상옥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 책임을 집행부 수장이 아닌 해당 부서로 몰았다.
한 의원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하고, 최종 단계에서 (집행부가) 동의, 부동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도지사가 예결위에서 합의한 대로 동의한다고 해버리면 우리 민주당 지사가 뭐가 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뒤늦게) 집행부가 조건부 동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제가 살짝 분노하는 부분은 기조실장이나 예산부서가 (지사에게) 그런식으로 하라고 코멘트를 해줬으니까 오 지사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한 의원은 “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제주도가 판단한다면 절차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하면 된다. 그래야 예산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편법과 꼼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예사안 편성 과정에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예결위 이틀 전에 상임위 결과도 모르고 받았다. 이전처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의회는 2023년 제주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를 비공개, ‘밀실 증액’ 비판이 거셌다. 허 실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집행부 역시 뒤늦게 계수조정 결과를 받아 충분한 협의 시간을 갖기 힘들었다고 설파한 것.
허문정 실장은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한 적도 있지만 그 불편은 도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최대한 협의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제12대 도의회를 두고 같은당 소속 오영훈 도정에 대한 견제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한동수 의원이 이날 상임위에서 "우리당 지사"라고 말해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다음은 2023년 예산 중 제주도가 부동의한 사업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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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한 사업 |
해당 금액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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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
35,000 |
행정내부(외주)경비, 사업평가 감액 및 인건비 증액 사업 |
|
공무직 노사합동 해외연수 |
15,000 |
“ |
|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 사업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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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가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
15,000 |
“ |
|
제주 마을 가치 찾기 홍보 프로젝트 |
10,000 |
“ |
|
제주 불교 4·3피해 증언 마당 |
10,000 |
“ |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30,000 |
“ |
|
웹툰 기반 제주어 활성화 콘텐츠 홍보사업 |
20,000 |
“ |
|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전시 방문 |
10,000 |
“ |
|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참가 |
10,000 |
“ |
|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
50,000 |
“ |
|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 |
80,000 |
“ |
|
제주 한의약 웰니스 융합 전시 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
40,000 |
“ |
|
테크플러스 제주 개최 |
10,000 |
“ |
|
제주경제대상 |
20,000 |
“ |
|
도민체감 제주형 복지정책 홍보 |
50,000 |
“ |
|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
60,000 |
“ |
|
한국시각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
10,000 |
“ |
|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사업 운영 |
30,000 |
“ |
|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
100,000 |
“ |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마케팅 지원 |
22,006 |
“ |
|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 사업 |
14,000 |
“ |
|
제26회 제주의역사,환경,관광,문화바로알기퀴즈대회 |
3,000 |
“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
44,210 |
“ |
|
코로나19등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 등 |
50,000 |
“ |
|
자연보호 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지원 |
1,500 |
“ |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지원 |
34,000 |
“ |
|
제주-하와이주 간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등 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회의참석 |
4,500 |
“ |
|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
22,000 |
“ |
|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
8,000 |
“ |
|
제주마 경매지원 |
45,200 |
“ |
|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어업자 수산교류 행사참가 |
18,000 |
“ |
|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 지원 |
20,000 |
“ |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
50,000 |
“ |
|
신소득작목 주산단지 조성 기술연수 |
40,000 |
“ |
|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 평전 발간 용역 |
50,000 |
“ |
|
나라사랑 안보교육 |
5,000 |
“ |
|
나라사랑 안보교육 |
4,730 |
“ |
|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
4,700 |
“ |
|
특수임무유공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 |
35,260 |
“ |
|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
10,000 |
“ |
|
제주보훈대상 |
1,000 |
“ |
|
승마교육 강사수당 등 교육비 |
4,000 |
“ |
|
국제화여비 |
3,000 |
“ |
|
성산일출봉 풀베기 및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
35,000 |
“ |
|
국회협력 절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
10,000 |
“ |
|
대외협력업무 절충을 위한 도정시책 관계자 간담회 |
10,000 |
“ |
|
세종권역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
10,000 |
“ |
|
돌문화공원 가치 기획 홍보 |
20,000 |
“ |
|
제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
20,428 |
“ |
|
보훈단체 운영 지원 |
25,000 |
“ |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 |
30,000 |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 |
132,000 |
“ |
|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사업비 보조 |
150,000 |
“ |
|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
30,000 |
“ |
|
탐라도서관 청사 및 열람실 청소 등 환경정비 인건비 |
12,887 |
“ |
|
가로수 및 식수대 관리 등 인부임(보험료 등 포함) |
50,000 |
“ |
|
함덕리(중로3-5-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100,000 |
“ |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
6,780 |
“ |
|
삼양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80,000 |
“ |
|
국내통신 사용료 |
4,000 |
“ |
|
시정소식지 발간 |
23,713 |
“ |
|
유니세프 해외지원사업 |
20,000 |
“ |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여 추가 인건비 |
15,400 |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 |
30,000 |
“ |
|
통합상담소 보수체계개편인건비 |
20,000 |
“ |
|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25,000 |
“ |
|
서귀포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
21,080 |
“ |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
37,000 |
“ |
|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급여 |
27,840 |
“ |
|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4대보험 기관부담금 |
4,160 |
“ |
|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급여 |
56,320 |
“ |
|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4대보험 기관부담금 |
1,680 |
“ |
|
우리마을 브랜드 콘텐츠 개발 사업 |
4,000 |
“ |
|
제19회 성산읍민 한마음 체육대회 |
2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