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출마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공약은 귀를 솔깃하게 하고 어떤 공약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선거가 ‘말잔치’가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후보들이 현실적이고 납득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도 필요하다. 제주투데이는 [@.@뭐라는공약?] 코너를 통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서귀포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모두 제2공항 건설 찬성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출마자 간 큰 변별력이 사라졌다.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도 제2공항 추진으로 선회했고,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도 역시 제2공항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기철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고기철 예비후보(국민의힘, 서귀포시)

4·10총선에 나선 고기철 예비후보(국민의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다. 고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는 최악인데 서귀포의 대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고 서귀포시의 현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제2공항 현지 법인화, 면세점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얻은 세수와 운영 수익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과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면서 제2공항 건설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제2공항이 건설되면 고기철 후보의 바람대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관련 건설 및 토목 업계, 부동산 소유자 등이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챙기지만  임대 농민과 집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개발 압력으로 인해 지역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여년 개발 광풍이 불었지만 고 후보의 발언대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같은 대형 개발사업은 기존 부동산 보유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지역 사회의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가령,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성산지역 건물주와 토지주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쾌재를 부를 때 임대 농민과 세입자, 청년들은 높아지는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밀려날 수 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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