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 커졌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전환 논의에서 핵심 주체인 시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가 10년 전부터 추진한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섬, 제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자립 도시로 서둘러 이행해야 하지만 시민참여 및 에너지 비즈니스 등 민간협력분야 실행사업을 총괄할 중간기관은 아직까지 없다.

반면 전주시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

<제주투데이>와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이하 제주팀)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후원을 통해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선진지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6일 전주시 ‘전주에너지센터’를 방문했다.

제주팀은 제주권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우순 전주에너지센터장을 만나 센터 설립 추진 과정과 역할 등을 들어봤다.

# 전주시, 전국 최초 지역에너지 계획에 시민 참여

전주에너지센터 설립은 단기간 이뤄진 것이 아니다.

전주시는 2015년 중장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할 당시 시민참여 방식을 채택에 이목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중심 에너지계획을 수립해서다.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단체에서 5년마다 5년 이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분산형 에너지란 기존 중앙 집권화된 에너지 생산·유통 시스템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생산·수요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시는 2016년 4월 에너지계획에 따라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 비전을 내세우고 ‘에너지디자인 3040’을 선포했다. 2050년까지 에너지자립 30%, 전력자립률은 40% 목표를 제시했다.

# 2016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출범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을 위한 목표와 계획이 마련됐으면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실천 사업과 실행 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전주시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기구인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을 출범시켰다.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위원장 김재병)은 시민활동가, 에너지 전문가, 건축 전문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대학교수, 전주시의회, 전주시청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주시 에너지 정책 점검 및 이행 평가, 정책 제안 및 행정 협의 등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포럼이 지역에너지계획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구조라면, 지난해 설립된 전주에너지센터는 전주 에너지계획을 민간 단위에서 추진하는 실행기관이다. 민간위탁기구로 100% 전주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연차별 추진사업을 고안하고 에너지기금 조성방안 등 에너지계획을 이행·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시민햇빛발전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사업을 개발한다.

그뿐 아니라 전주시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해 전주에너지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 2020년 전주에너지센터 설립

전주에너지센터는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과 행정기관을 잇는 중간조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구체적 사례다.

센터는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 민간분야 에너지자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에너지전환시민협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교육홍보 △에너지복지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조사 및 연구 이상 6개 분야에서 20여개 세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노후건축물 비중이 높아 에너지사용량 중 건물 분야가 40%나 차지하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에너지센터는 전주시와 함께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 단열 및 창호개선, 고효율기기 등의 교체로 50개소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한 바 있다. 사업 전후 건물에너지 효율은 20%가량 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의 경우 2017년 협동조합 형태로 창립된 전주시민햇빛발전소의 부지 발굴 및 홍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민햇빛발전소(조원 261명, 출자금 57억6400만원)는 현재 4개 태양광 발전소를 마련했다. 총 발전용량 384.32㎾로 1호 발전소의 경우 연간 13만4,552㎾h 전력을 생산한다. 하루 평균 발전시간은 3.6시간이며, 연간수익금액 3600만원이다.

이와 아울러 △에너지독립운동 △에너지전환마을 △시민교육사업 △전기자전거 체험사업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전주에너지센터는 2022년 상반기 독립청사 이전도 계획하고 있다. 이전건물은 1989년 허가된 노후건축물로 현재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중이다. △전주시 에너지전환과 자립정책 랜드마크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저탄소 그린빌딩 △에너지전환운동 확산 거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최우순 센터장은 “전주에너지센터는 짧은 기간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법·제도·재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데 전주시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조례, 예산, 행정전담부서, 지역에너지계획 등 조직구성 환경이 맞물렸기에 설립이 가능했다”면서 “무엇보다 행정 조직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제주팀으로 동행한 김동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은 “2015년부터 준비한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과 2016년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그리고 2019년의 지역에너지센터 출범논의까지 행정기관과 시민사회 간의 꾸준한 협력과 참여가 있었다”며 전주시의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자본과 기술 위주의 산업육성 정책이었고, 상대적으로 시민의 참여는 제한적이었기에, 이제라도 제주도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비영리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해야한다”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