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범)와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박외순)은 2022년 10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장에서 '제주기초자치단체 부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범)와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박외순)은 2022년 10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장에서 '제주기초자치단체 부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민선8기 오영훈 도정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기관으로 국내 여론조사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마감된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 입찰 공고에 한국리처치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 입찰이 불발됨에 따라 제주도는 관계법에 따라 이들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검토중이다. 

제주도는 나머지 컨소시엄 업체 2곳은 최종 계약 전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렸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해당 과업에 담긴 제주형 기관구성 모형이나 행정 구역 설정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공론화 방안 제시 및 실행 부문도 핵심 과업"이라면서 "행정 관련 학회와 공론화 관련 업체도 컨소시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용역 수행기관으로 유력하게 꼽힌 제주연구원은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협약 대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다음 주 중으로 이들과의 계약 여부를 결정 할 방침으로 최종 계약이 이뤄지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이후 개편된 단층제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 구역 개편안들을 도출한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와 300명 이상의 도민참여단을 운영한다. 

또한 '기관 구성의 다양화 방안 검토'도 이번 과업지시서에 담겨 있어 국내에서 시도된 적 없는 '기관통합형'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통합형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쳐진 형태로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취임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인수위 시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 처음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연구원이 이들 컨소시엄과 추후 협약이 이뤄지면 제주형 기관통합형 검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로,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결과가 도출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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