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수를 함양하고 수해를 막아주는 숨골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본계획 검증TF(이하 검증TF)'는 13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숨골과 용수 공급 문제 중심으로 4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문 검토기관의 막대한 환경 영향 우려에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전환평을 졸속 협의하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검증TF를 구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2023년 기본계획안을 분석하고 있다.

하천이 없는 제주에서 숨골은 지하수 함양하고 수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도 전환평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반려 사유로 "다수의 숨골이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애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통해 사업 예정지에 이와 같은 숨골은 8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가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한 결과, 185곳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뒤늦게 드론을 이용한 재조사에 돌입, 153개가 발견됐다고 수정했다. 하지만 라이다 측량과 열감지 카메라로 찾아낸 과정도, 숨골 위치가 찍힌 좌표와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검증TF는 "국토부는 '송아지가 빠질 만한 구멍이 있어야 숨골'이라고 주장했지만, 초안에 제출된 사진에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흙이 덮여 있거나, 동굴 모양 등 숨골의 형태는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하다. 아울러 지하수 함양과 수해 방지에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공숨골·속성평가표? ... 숨골 가치 평가절하"

특히 국토부는 숨골을 '인공숨골'과 '자연숨골'로 나누거나, 속성평가로 등급을 매겼다. 검증TF는 국토부가 숨골의 보전가치를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를 평가절하해 제2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찾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본안에서 숨골이 인공숨골 114개, 자연숨골 39개로 나뉘어 조사됐다고 제시했다. 농사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농부들이 도랑을 낸 숨골이나, 구덩이를 판 경우는 인공숨골로 봤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1188쪽에 따르면 국토부는 '숨골 속성평가표'로 지하수(35점), 지형.지질(35점), 자연.생태(20점), 활용기반(10점) 등 평가 항목을 나누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자연상태로 유지된 숨골에는 20점을 주지만, 경제활동이나 인위적 수로연결로 원형이 변형되면 10점을 깎는 식이다. 특히 구멍의 크기가 20cm 이상이거나, 차량.도보 접근성이 양호한지 평가하는 항목도 눈에 띄었다.

검증TF는 "숨골의 입구 크기에 집착하는 이유를 할 수 없다. 모든 숨골은 지하수 함양에 도움이 되고,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는 보전가치가 없다는 억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치폄하 의도"라고 지적했다.

"제2공항, 숨골 매립 ... 지하수 흐름 막아 재해 발생 우려

검증TF는 숨골이 모두 메워지면 지하수의 흐름이 막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흐름이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제2공항 예정지는 동서의 고도차이가 최대 40m에 달한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절토면, 동쪽으로는 성토면이 각각 최대 20m 규모로 생긴다"면서 "이때 서쪽 절토면은 제주공항의 도두동 입구처럼 토벽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지하수 흐름이 막혀, 한번에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던 지하수가 막힐 것"이라며 "그래서 예정지 서쪽의 광범위한 농지에 빗물이 역류해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증TF는 국토부가 여기에 최근 강수 경향이나 최근 10년간 성산지역 강수량이 급증한 점 등을 반영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를 축소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