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정책 관련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민참여단 1차 워크숍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권역별로 돌아가며 12차례의 워크숍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의견들을 모아서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행정이 추진하는 공정회, 워크숍이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만큼은 그렇게 추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도시의 생태화 전략인 15분 도시 개념을 농촌 지역이 넒은 제주도에 억지로 이식하려 하는 만큼, 더욱 시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15분 도시' 개념을 왜곡하면서 '제주형'이라고 우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15분 도시'의 본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는 1차 워크숍 결과에 대해 "도민참여단은 ‘15분 도시 제주’의 필요성을 대체로 공감하였고, 주민참여·정착 방안, 보행환경 조성, 교통과 주차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가운데,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주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다. 제주도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편의적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바로 도유지를 이용하거나 사유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가장 손쉬운 민원 해결 방법이다.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주택가와 상가 곳곳에 공설 주차장이 들어서자마자 도로가 주차된 자동차로 다시 채워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다. '15분 도시' 워크숍 때 나온 의견이라면서, 공터마다 주차장을 까는 일에 더욱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15분 도시 개념의 핵심은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가장 기본적인 15분도시 정책의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걸 놓치면 '15분 도시'는 죽도 밥도 아닌 게 된다. 주차장을 줄이고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15분 도시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동차 감축 방안에 대한 연구다. 대중교통의 편의성 개선과 함께 가야 하는 대목이다.

자동차가 없는 대중교통 이용자와 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뚜벅이수당'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해 '도보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탐나는전과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급진적으로 창의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15분 도시 제주'의 미래는 없다. 그저 생활인프라 접근성만 높아지는 데 그칠 것이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면, 자동차 수는 줄어든다. 온갖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투입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주차장이었던 자리는 공원과 녹지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15분 도시의 기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