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제주도와의 협의를 ‘패싱’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고서 공개를 환경부와 협의가 종결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들여다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철새도래지 대체 서식지 등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 대체서식지를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조차 제주도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도민 여론을 무릅쓰고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다시 한번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투데이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가 국토부에 질의한 제주 제2공항과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 국토교통위는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및 공개 날짜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공개 검증 요구시 수용할 것인지 여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제2공항을 도민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환경부와 협의가 종결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최종적인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환경부와 협의 전에 제주도와 협의하는 절차는 누락됐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제주투데이는 국토부가 철새도래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으로부터 8km 이격된 거리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8~13km 거리를 제시했다.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도 따른다. 철새도래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안 및 토지의 추가 수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주도와 이에 대한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느 곳이 철새 대체서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제2공항 여론 조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위가 “제주도민 여론은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한데 도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자,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와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용역 과정에서조차 지자체 및 도민과의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더해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