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방의 청사진을 그리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반영돼 제주도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종대 국회의원과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1~2025년 간 2,951억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4대로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탐색구조대’라는 미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제주도민들은 없다. 이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관광미항’이자 순수한 한국군 기지라며 도민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군함까지 드나들며 제주해군기지의 국제적 전략기지의 면모가 과시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례에 비춰 제주도민들은 전략적 성격의 공군기지를 ‘남부탐색구조부대’로 포장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창설된다면 제주도 전역이 군사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남부탐색구조대에, 해군기지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공군전략자산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주는 그야말로 미중패권경쟁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도민의 최대 관심이 쏠린 공약을 손쉽게 파기해놓고 어떤 설명도 없다.”

이에 이들은 "현 정부의 제주 비전은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라며 "남부탐색구조대 건설이 과연 그 비전에 부합하는지 정부는 도민에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민은 한번 속았다."면서 "도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남부탐색구조대 창설 전면 중단 △제주남부탐색구조대 창설 관련 내용 공개 및 의견 청취 △‘탐색구조’라는 명분으로 항공자산을 배치한 후 추후 군사적인 확장성을 도모하려는 속셈은 아닌지에 대한 해명 △남부탐색구조부대 후보지 목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은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제주남부탐색구조대가 제주도의 비전에 부합하는지, 미중패권경쟁에 불필요한 역할을 떠맡게 되는 건 아닌지를 비롯해 제주 제2공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끝까지 묻고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