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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학생 통학비 지원 대상 확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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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학생 통학비 지원 대상 확대 약속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2.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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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의원에 출마한 고의숙 예비후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의원에 출마한 고의숙 예비후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고의숙 예비후보가 학생 통학비 지원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고의숙 제주시 중부(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교육의원 예비후보는 4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통학 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제도화도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과 도청에서는 농어촌 6개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통학비 지원이 읍면 중학교 학생까지 확대됐다.

고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학생 통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따라서 통학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 격차 해소 차원 방식의 정책 설계가 아닌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개별 사안별로 지원하는 방식과 더불어 학생의 통학 거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고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고등학교 학생 배치를 배정이 아닌 선발의 방식을 취하는 제주도 교육계 특성을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생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상당한 통학 비용을 부담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면서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에 따른 제주시 주거 밀집 지역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교육 부담을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중장기적 접근과 함께 현재 학생, 학부모가 대신 감당하고 있는 부담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돼야”고 강조했다.

따라서 “통학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해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노력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제정할 조례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통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통학로 확보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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