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가 운영하는 의결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위원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원희룡 도정 '깜깜이 위원회'...서울시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예외조항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8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