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지역 현안 및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두고 있는 행정운영위원회(위원회). 도 산하 위원회 수는 300개가 훌쩍 넘지만 회의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회의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범위와 비교해 제주도가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적을 요청했더니 다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회의록을 아예 탑재하지 않거나 회의 요약 내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번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라고 제안했고 기획조정실장은 검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그 후로 개선된 게 없다)”며 “경기도의 경우 회의내용을 속기한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굉장히 선진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경기도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투데이는 지난 2019년부터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은 점, 도청 홈페이지 내 위원회 관리시스템의 부실한 점 등을 계속해서 지적해오고 있다. 이후 지난해 홍명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위원명단과 활동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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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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