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항공우주전쟁섬이 될 것인가?...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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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항공우주전쟁섬이 될 것인가?...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문제점
  • 최성희
  • 승인 2021.01.26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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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섬 지정 16주년-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창설 8주년을 맞는 특별기고③] 최성희

2021년 1월 27일은 제주도의 세계 평화의 섬 지정 16주년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민들이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을 창설한 지 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2013년 1월 27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1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창설했다.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섰다. 또한 찬반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제주제2공항의 공군기지 활용론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제주투데이는 24일부터 26일까지 ‘비무장평화의 섬’을 제안하는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2014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개관했을 때 한 국제평화활동가는 제주가 항공우주전쟁섬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 외에 동북아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요인이 민군복합용도로 쓰일 항공우주관련 시설들을 끌어 모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아닌게 아니라 1990년 대 후반 정부는 제주에 우주센터를 지으려 하였고 이는 제주도민들의 저항에 의해 불발로 돌아갔다. 2016년 해군기지 완공에 이어 2025년 공군기지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제2공항 완공 계획은 2005년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의 기만과 허구를 여실히 드러냈다.

#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1월 14일 많은 언론들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국유지(6만1166㎡)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공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일인가? 2020년 12월 9일과 14일, 제주투데이 기사를 종합하면 그 계획이 알려진 것은 2020년 11월 제주도정이 ‘도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추진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 붉은 선 오른쪽 넓은 부분이 도유지.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추진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 붉은 선 오른쪽 넓은 부분이 도유지. (사진=제주투데이DB)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10월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산 68-1)가 센터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었다. 고려되는 부지는 ‘축구장의 152배로 108만6306㎡(약 32만8600여평)에 이르며 이중 도유지는 62만1764㎡(약 18만8000여평), 국유지는 46만4542㎡(약 14만500여평)’이다. 이 사업은 2021년 1월 14일 News1 기사에 의하면 ‘2022년 9월까지 해당 부지에 지하 1층(738㎡), 지상 1층(3726㎡) 규모의 센터 건물과 올해 발사될 예정인 다목적 위성 6·7호기를 수신하는 위성 안테나 3기를 설치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속에 검토되는 것으로 ‘확대’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다. 제주투데이에 의하면 제주도 관계자는 “대략적인 내용을 마을이장, 개발위원회,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 했을 뿐이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경악스러운 것은 사업으로 검토되는 부지 중 국유지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이 물리적인 공사로 진행되기 전에 타당성조사, 주민 설명회 등 수많은 절차들이 있다. 그러한 절차들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폭력적인가를 우리는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보았고 제2공항 강행 추진 과정에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국가위성통합센터 설립사업은 그러한 표면적인 절차조차 다 지워버렸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국유지는 국정원 소유임이 드러났다. 

도민들의 눈과 귀를 덮고 진행하려 했던 공사는 도가 센터 설립을 위해 도유지를 매각 하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드러났고 국정원 소유의 국유지에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니!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보안시설?

2020년 12월 14일 제주투데이가 밝힌 바에 의하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2019년 4월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된 이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국정원 차장이 위원으로 포함되었다. 즉 국가위성통합센터의 배경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있음이 분명해졌다. 기사에 의하면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위성센터는 사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하는 내용이었다”며 “제주도의회의 공유재산 매각안 심의 절차가 없었다면 공개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말하며 “보안”시설 임을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심의 확정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의 ‘목적’은 “정부 주도 위성개발을 산업체 민간 중심 위성개발 체제로의 완전 전환으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내용’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성능 광역 차세대 중형위성 3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스템/본체 인 중형위성 3기, 그리고  탑재체인 전자광학카메라와 10m급 C-밴드레이다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지상국’이다. 이 지상국’은 계획안에 의하면 ‘기존 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등 저궤도위성 지상국 기반시설을 최대한 연계・활용하여 개발’한다고 되어있다. 즉 제주 구좌읍에 추진 중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저궤도위성 지상국 기반시설’이다.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 킬 체인, 국방부, 국정원

그러면 이 ‘저궤도위성’은 무엇인가? 인공위성으로 5G·6G의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은 ‘우주 인터넷’이라 불리며 최근 우주산업에서 핵심이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한다. 그것은 저궤도에 수많은 초소형 위성들을 쏘아 올려 지구상 인터넷 사각 지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구매, 이용하는 많은 사물들, 살고 활동하는 공간들의 이름 앞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이고 거의 모든 물건에 마이크로 칩이 들어간다. 사람들은 서로 초고속 무선통신으로 지구 어디에서나 연결된다. 그러나 그것은 저궤도로 쏘아올려진 수많은 초소형 위성들, 그리고 위성들을 쏘아올리는 발사체들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는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제주투데이에서 언급했듯, 2020년 7월 28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저궤도 군사 위성을 다수 보유”하는 것에 대해 말하였다. 그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하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다른 우주개발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연료형, 고체연료형, 하이브리드형 모두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단계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며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는 2019년 4월 26일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과 함께 국방부 정찰위성 제작 연구개발 과제인 ‘425 사업’도 최종 심의ㆍ확정했다. 425 사업은 대북선제공격작전인 킬 체인의 눈과 귀과 될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군 당국이 1조2214억원을 투자,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적외선(EO/IR) 위성 5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425 사업은 2021년 1호 위성을 띄우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위성 5기를 띄우는 계획이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검토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검토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사진=제주투데이DB)

그런데 국방부가 관제권을 행사하는 이 '425사업'의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국정원이다. 위성통합운영센터가 국유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간 같은 날인 1월 14일 UPI는  2020년 12월 31일 국정원이 그 업무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까지 확장한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 기사는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국정원 60년 역사에서 우주 정보 활동이 직무 범위에 포함된 업무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정원은 '우주정보 업무규정'에 국정원장이 위성자산 등을 활용해 안보 관련 우주정보를 수집∙작성하고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우주 정보 활동이 정찰 위성 그리고 제주에 추진되고 있는 위성통합운영센터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위성통합운영센터가 추진되는 덕천리 일대 국유지는 국정원 소유이다.

국방부와 국정원의 분명한 개입으로 제주 덕천리에 추진되는 위성통합운영센터는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절차면에서 비민주적이며 환경파괴적이고 반평화적인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것이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위기에 우리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업인가?

그러면 군사 정찰 활동은 꼭 군사 위성만 하는 것일까? 최근 보이스오브아메리카 2021년 1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군사문제 고문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 시절인 2019년 9월 “최근 수 년간 민간 위성 지표들이 전체적 정보 분석에 핵심 역할을 했다”며, “전 지구의 52% 작전구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특히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간 위성의 군사적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 비자림로, 제2공항, 그리고 위성통합센터

“인공위성은 지상으로부터 약 300~40,000 Km 상공에서 초속 3~11 km 로 장시간 궤도를 비행을 함으로써 정찰기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 수집과 넓은 지역을 감시하기에 유리하다. 항공우주력에서의 인공위성은 한반도 상공을 상시 감시하여 이를 작전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상의 고정 및 이동 표적 탐지, 우주물체 감시, 우주 기상 감시, 우주 정보 통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공위성은 운영목적에 따라 과학 위성, 군사 위성, 원격탐사위성, 항법위성, 통신 위성, 기상 위성 등이 있다.”(제주항공우주 박물관) 

201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 도정, 그리고 공군 등에 의해 공동창설된 아시아 최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1층에는 그 입구부터 음산한 공군 갤러리가 있고 그 공군 갤러리 안에는 공군의 항공우주력 개발에 관한 로드맵이 그래픽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장 일부.(사진=최성희 제공)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전시장 일부.(사진=최성희 제공)

과기부의 2021년 업무 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민간우주개발촉진법」제정 추진(’21.下) 및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20.7월)에 따른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장 구축(’21~’24년)’이다.

미국은 2019년 12월 우주군을 창설하고 스페이스 엑스 등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불을 지폈다. 스페이스 엑스는 작년 2020년 7월 한국의 첫 군사 위성 아나시스호를 미 플로리다 주의 케이브 커내버럴 공군 기지에서 쏘아 올렸다. 한국의 첫 군사 위성이 미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발사된 것이다. 우주산업과 군사 영역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자본과 군대는 국경을 넘어 손을 잡는다. 우주는 제국주의의 마지막 식민지이자 쟁탈의 대상이다. 한국 국정원의 우주 정보 활동은 한국의 우주 산업과 군대와 연결되지 않고 불가능하다. 

한편, 한국 공군은 오래전부터 우주군 창설을 준비해왔다. 2020년 11월 공군참모총장 이성용 이 미우주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간 우주 영역에서의 공조는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한국 국정원과 국방부의 ‘우주’ 강조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우주 기반 군사정책에 같이 기조를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에 추진되는 위성통합운영센터가 관할하는 정찰 위성들은 미국의 군사적, 제국주의적 이해를 위해 그 이미지들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을 위한 전략적 군사기지인 것처럼. 즉 한미간 우주 영역에서의 군사 공조 중 제주가 그 활동무대가 될까 우려스럽다. 제주는 '항공우주전쟁섬'이 될 것인가? 

사족을 남긴다. 제주 구좌읍 덕천리 산 68-1에 위치할 위성통합센터는 비자림로에서 차로 약 13분 거리이다. 비자림로는 주지하다시피 제2공항 연계도로이다. 공군기지가 완공되기도 전에 제주도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 그것이 위성통합센터일 수 있다.

이 글을 쓴 최성희 씨는 강정마을 평화활동가이자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원이다.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를 반대하며 우주평화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67년 1월 27일은 우주조약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관한 서명이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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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1-01-26 20:29:02
참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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