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센터, 군(軍) 전략자산…제주 섬의 군사화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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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성센터, 군(軍) 전략자산…제주 섬의 군사화 가져올 것”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3.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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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강정평화네트워크·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성명 발표
개발 중인 차세대중형위성 홍보 이미지.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상 갈무리)
개발 중인 차세대중형위성 홍보 이미지.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상 갈무리)

최근 정부가 제주지역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도유지 일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는 가운데 이 센터가 제주 섬의 군사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강정평화네트워크와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제주에 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제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도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지난 2018년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였다는 사실과 이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도의회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을 주었다(관련기사 ☞구좌읍 중산간, ‘축구장 152배’ 국가위성센터?)”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미래전략국은 ‘우주산업을 이끌어 가보고 싶은 의지’로 센터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도 관계자와 해당 지역구 도의원조차 이 센터를 ‘보안시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해당 지역구 의원의 말처럼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 농산물 홍보도 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절차가 투명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국정원 소유 국유지에선 도민과 도의회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볼 때 센터는 지난 오랜 세월 중앙정부가 도와 도민을 무시하고 저질렀던 수많은 국책사업의 오류와 실패를 반복하거나 더 심각하게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추진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 붉은 선 오른쪽 넓은 부분이 도유지.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추진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 붉은 선 오른쪽 넓은 부분이 도유지.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아울러 “위성운영센터가 ‘보안시설’이면서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순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국방연구원의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밝혔듯 군은 이 센터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원에 국방부 차관이 들어간다는 사실 또한 빼놓을 수 없다(관련기사 구좌읍 국가위성센터 설립에 국정원·국방부 참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 국가정보국장실 고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이 한 언론 매체에서 ‘최근 수년간 민간 위성 지표들이 전체적 정보 분석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군과 민간 우주산업은 속성상 상호 활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군 정찰 위성 여부를 떠나 모든 위성들이 군에게 눈과 귀처럼 정보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전략 자산’이요 군사적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가 해당 도유지 매각을 수용하는 전제로 중앙 정부에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알뜨르 비행장 사용 또는 양여에 대한 거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지난 2008년 알뜨르 비행장 부지에 제주평화대공원 사업계획을 수립,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 서명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엔 ‘국방부 장관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 지역 발전을 위해 협의를 거쳐 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알뜨르평화대공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비행장은 국방부 소유로 남아있다”고 질타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부지로 검토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조수진 기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부지로 검토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조수진 기자)

이어 “도와 도의회가 센터에 필요한 도유지 매각의 조건으로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을 또다시 제안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조건부’ 평화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제주도민은 적지 않게 겪어왔다. 지난 2018년 문 정부가 국제관함식을 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지난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사과’를 동반해 이른바 허울좋은 민군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7년 10월 발표한 제주도의 평화대공원 사업의 1, 2단계 중 2단계는 국방부-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 상생 협약을 맺어 알뜨르 비행장을 이른바 ‘평화의 들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도정의 평화대공원안은 군과 자본의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위성센터의 건설은 재앙이다. 재앙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평화대공원은 과연 평화로운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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