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실시 결정을 미루고 있어 현정부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허가를 내줬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지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업자 선정 특혜를 비롯한 각종 허가 절차에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새로 출범한 오영훈 도정은 지난 7월 12일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천호준 의원은 (강북구 갑 / 더불어민주당) 21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을 내려야하는데 통보가 이뤄졌냐"고 물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8월말 통지가 왔는데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현장 시사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감사 실시 여부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더 검토한다는 내용이였나"면서 "전 정부(문재인 정부) 일이라고 하면 전광석화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감사 청구는 판단도 안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천호준 의원은 민간업체 선정 심사에 원 전 지사 최측근이 참여했던 사실을 문제삼았다. 

제주투데이는 ‘오등봉 공원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 심사 제외 조항' 지침이 심사 나흘전에 삭제되면서 원희룡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승택 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원희룡, 오등봉 업체 선정 심사 규정 직접 챙겼다) 

변경 전인 2019년 12월 27일 제주도가 처음 작성한 평가지침에는 전현직 공무원은 심사 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담겼지만 2020년 1월 13일 전현직 공무원 제외 조항이 빠지면서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승택 이사장이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것. 

당시 평가지침을 직접 결재한 당사자는 원희룡 전 지사임을 제주투데이가 밝혀냈다. 

천호준 의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1조원 규모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본인 최측근을 위촉해서 문제가 됐고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사례는 찾기 힘들 정도로 대담한 시도"라고 했다. 

천 의원은 "누가봐도 도지사 생각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심사에 참여하면 이들 영향력이 커져서 사업자와 유착 유혹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해당 감사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