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대비 2조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예측 항공 수요가 줄었음에도 제2공항 건설 사업 투입 비용 대비 편익(B/C) 감소는 미미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성산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한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비는 4조1000억원이다.

이는 2017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4조8700억원으로 증액된다. 그후 2019년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서는 5조1278억원으로 1조원 넘는 사업비를 증액했다.

2023년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책정한 사업비는 6조6743억원에 달한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대비 2조5000억원이 넘는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2조 가까운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다.

이는 투입하는 사업비 대비 편익 즉, 사업의 경제성과 직결된다. 비용 대비 편익도 각 단계를 거치면서 각각 다르게 산정돼 왔다.

최초 사전타당성검토 단계에서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을 10.58으로 책정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사타 이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을 1.23으로 제시했다. 사타와 예타의 비용 대비 편익 차이가 무려 10배에 달한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최종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비해 2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증액했다. 예측 항공 수요는 사타 대비 600만명이 줄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발표한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1.15로 제시했다. 사업비가 2조원 넘게 투입되고, 항공 수요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했음에도 기재부의 비용 대비 편익이 예타 대비 불과 0.08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공항 건설 사업인데다, 제주도의 운영 참여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 만큼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엄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