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강행 이유는 단 하나, '공군기지' 때문...그 싹을 잘라야"

"제2공항이 지어지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

29일 오후 성산읍체육관에서 열린 제2공항 도민 경청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 그 근거를 살펴보았다.

국방부는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왔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지난 2017년 정경두 전 공군참모총장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9일 제주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설치할 계획을 확인하면서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2019년,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사업에 공식적으로 제주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포함시킨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관련 기사 ☞‘공군기지 설치’ 사실로...참모총장 "추진 의사 밝혀")

비단 국방부 뿐만 아니라 현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 제2공항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활주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던 것이다.(관련 기사 ☞'“제주 전략도서화 검토해야..제2공항은 폭격기 활주로로” 국힘 북핵 대응 시나리오 논란)

국토부는 도민 여론 등을 의식하며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문제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부지 면적이 제주공항의 1.5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결국, 일단 제2공항이 건설되면 정권의 뜻에 따라 이 부지를 활용해 언제든 공군기지가 설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찬식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은  이날 경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박찬식 실장은 1992년 국방부와 건교부(국토부 전신)가 민군 겸용 ‘제주 신공항’ 건설에 합의 한 점을 거론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기본설계 용역비를 책정한 2019년에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국방예산으로 공군기지(남부탐색부대) 건설예산 용역비를 책정한 점을 지적했다.(관련 기사 ☞끊이지 않는 공군기지 논란…군사기지화·제2공항 연계 우려 불 지필까)

당시 국방부가 책정한 공군기지 건설예산은 3000억원 가량이다. 3000억원을 투입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담은 것. 하지만 국방부가 단독으로 공군기지를 건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국방부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제2공항 활주로 및 기반 시설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