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철새도래지 훼손 문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해 제2공항의 입지의 타당성이 매우 낮다면서,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철새도래지 문제로 환경부가 한 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는 흑산공항의 사례가 주목된다. 제주투데이는 지난 6월 3일자 기사 <흑산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후 최적지 제안...제주 제2공항은?>을 통해 흑산공항의 사례를 살핀 바 있다. 흑산공항 계획도 제주 제2공항처럼 조류충돌 문제 등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한 차례 보완 요청 후 2015년 8월 6일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철새도래지 훼손 우려와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KEI가 환경부에 보낸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매년 150종 이상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중요한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큰 것으로 판단된다”, “(흑산공항 후보지) 예리항 일대는 갈매기류의 주요 월동지여서 항공기와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항공기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KEI는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으로 흑산공항의 경우와 비슷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KEI는 제2공항 후보지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 검토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 수행 및 입지 대안 검토 시 신규 공항 입지에 따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도내 제2공항 후보지 전체에 대한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의 입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에서 항공기-조류충돌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가 기본계획 고시 전 최종 점검단계라 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 KEI의 검토의견은 결국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뿐 아니라 제주 제2공항의 입지를 선정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의 문제까지 겨냥하고 있다.

<제주투데이>는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ADPi가 진행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조류의 항공기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ADPi는 신공항 후보지별로 조류로 인한 항공운항 영향을 평가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사타 용역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책결정에 있어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제2공항 사타 용역진은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 문제를 배제했다. 

한편, 2015년 환경부가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반려(2015.8.6.)하자 국토부는 서둘러 ‘흑산 공항 철새 현황조사 및 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했다. 같은해 8월 31일 (사)한국조수보호협회는 국토부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계약해 실시하고 같은 해 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진은 조류충돌 위험 등을 평가하고 철새도래지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 용역을 바탕으로 2015년 11월 25일 국토부와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최종 협의했다.

현재 환경부는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철새도래지 훼손, 항공기-조류충돌 영향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흑산공항의 경우처럼 철새도래지 및 항공기-조류충돌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 용역이 이뤄질지, 그리고 만약 추가 용역이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