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 박근혜 정부에서 온 국토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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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K] 박근혜 정부에서 온 국토부 사무관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5.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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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방청객 질의 및 발언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한 제주도민이 토론자로 나선 국토부 소속 사무관을 바라보며 제2공항 입지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도민 공개토론회가 29일 제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공개토론회다.

이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찬식 검토위원은 사타 용역에서 철새로 인한 항공 운항 영향 즉,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타 용역은 제2공항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박찬식 검토위원은 영남권 신공항의 예를 들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는 공항 입지선정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이동식 장애물 즉 철새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각 공항 후보지 별로 철새와의 충돌의 위험성을 평가했다.

박찬식 검토위원의 이런 지적에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의 J사무관은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 항목에 철새가 항공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빠져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위험성 있다 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옳은 답이라 말할 수 없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입지 선정 시에 이뤄졌어야 할 조사였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니 비로소 진행하겠다? 공항 입지 후보별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일단 면피하고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제2공항 인근 제주 동부 해안 지역에는 중대형 물새들이 찾는 하도리·종달리·오조리 철새도래지가 하나의 ‘철새도래지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관련 자문을 하는 조류충돌 전문가는 제2공항이 중대형 물새들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토부가 '철새가 항공 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에 수 차례 의구심을 표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국토부가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거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류로 인한 항공 운항 영향 평가를 배제한 데 대한 문제가 일자 비판을 모면키 위해 임기응변으로 비로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둘 중 하나다.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거나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들이 국토부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 겨울 촛불을 들었던 것일까. J사무관이 소속된 국토부는 어느 정부의 국토부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을 추진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얼마나 제대로 지켜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 J사무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뱉기 전에 철새가 항공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 없는 데 대해 도민들 앞에 사과부터 해야 마땅했다. 국토부는 사타 용역 입지 평가에서 왜 철새로 인한 항공 운항 영향 평가를 배제했는지 보다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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