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공항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성 비교평가 배제...'도민 안전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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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공항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성 비교평가 배제...'도민 안전은 어디로'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1.11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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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신공항, 흑산공항도 실시한 조류충돌 위험성 비교평가

제주 제2공항만 배제

환경부, 안전 우선해 후보지 별 조류충돌 위험성 비교 평가를 해야한다는 KEI의 의견 무시
(편집=김재훈 기자)
(편집=김재훈 기자)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와 환경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투데이 취재결과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요청 하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KEI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다. 제2공항의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을 입지별 비교 평가를 수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철새도래지 및 항공기-조류충돌 문제와 관련해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 수행”, “입지 대안 검토 시 신규 공항 입지에 따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방법을 적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KEI의 검토의견을 받은 환경부는 국토부에 현 제2공항 입지에 대해서만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배제한 상태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 현 제2공항 입지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람 잡는 공항을 만들려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새도래지와 항공기-조류충돌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2015년 제2공항의 입지를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진은 조류충돌 관련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어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추후로 미뤄졌다. 제2공항 입지 발표 후 4년이 지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현재까지 제2공항 입지들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성 비교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편집=김재훈 기자)
(편집=김재훈 기자)

제2공항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영남권신공항, 흑산공항과 비교하면 제2공항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은 공항 입지 5개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수행했다. 항공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만큼 평가 가중치도 높게 부여했다.

흑산공항의 경우,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15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제2공항과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 및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흑산공항 철새 현황조사 및 영향분석 연구’를 실시하고 공항 후보지 4곳에 대한 철새 현황과 조류충돌 위험성을 분석한다. 해당 연구진은 공항 건설 시 훼손될 수밖에 없는 철새도래지의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흑산공항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들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성 비교 평가를 국토부에 요청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제주도민과 나아가 제2공항을 찾게 될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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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2019-12-01 04:06: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KBS 등 여러 매체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성산은 조류충돌 가능성이 큰 입지안 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국토부에 성산은 위험하니 다른 입지안을 찾으라 하였습니다.
성산근처 철새도래지에는 수만마리의 새가 오고 갑니다. 이런곳에 공항을 만들어 대형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방할수 있었음에도 사고가나면 세월호 사고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알고 진행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다른 입지안을 찾아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 2의 세월호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