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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사 공동대담]부상일 "제2공항은 2차·3차 연관산업 발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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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사 공동대담]부상일 "제2공항은 2차·3차 연관산업 발전 기회"
  • 편집팀
  • 승인 2022.05.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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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대담 ②
선택 2022 ‘제주의 미래 우리가 만듭니다’
제주투데이·KCTV제주·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

6.1 지방선거 맞아 공동보도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투데이와 KCTV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헤드라인제주는 이번에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공약과 정책, 비전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만났다. 부상일 후보와의 대담은 5월 17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KCTV 오유진 부장이 진행하고 뉴제주일보 김현종 기자가 패널을 맡았다. 대담 실황은 18일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10시에 송출된다.<편집자 주>

국민의힘 부상일 제주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부상일 제주도지사 후보.

출마 이유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도민에게 두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견제, 두 번째는 견인. 견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두가 알고 있는 경험상 어떤 권력이든 독점하면 부패한다는 걸 알고 있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다. 유권자를, 국민을 우습게 안다는 것이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검수완박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도는 한 정당이 국회의원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도민이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때가 됐다. 늦은 감이 없진 않다. 다양성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민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저를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게 바로 견제다.

두 번째는 견인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정치세력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세력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조정해주는 역할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제주의 미래를 견인해갈 수 있다 생각한다. 왜 도전했느냐 묻는다면 그런 견제와 견인을 위해서 도전했다고 말하고 싶다.”

주요 공약은.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에 살고 계신 특히, 제주시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삼화지구에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분양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거대 기업의 이익을,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고통받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점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말하자면 어떤 경우든 공정한 가격을 제시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부영에서 분양전환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래가 된 사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기법상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다. 

다만 과연 삼화부영아파트의 임대 분양전환을 함에 있어서 거래유사비교법으로 하는 감정평가가 공정한 것인가 의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거주민들이 문제가 될 만한 사례까지 찾아냈다. 저는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힘을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두 번째는 아라동 지역의 문제다. 아라동 지역 인구가 4만이 넘는다. 유권자만 3만명이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두 군데다. 영평초등학교와 아라초등학교. 그에 비해서 아라동보다 인구가 약 만명 정도 많은 일도2동에는 초등학교가 세 군데 있다. 만 명 정도로 초등학교 하나 차이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밀학급 문제를 학부모들이 말하는데 아라초등학교든 영평초등학교든 가보면 6년째 공사 중이다. 매년 학생들이 늘어서 매년 공사를 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수업권부터터 시작해서 안전 문제까지.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학교를 짓는 것이다. 

학교를 어디에 짓고 이것은 도지사의 영역이고 학교를 잘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의 영역이다.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과밀학급 문제를 아라동 지역에 적어도 두 곳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아라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염원을 해결하고 싶다.

세 번째는 아라동과 이도지구, 삼화지구, 도심이 형성된 지역은 똑같은 문제지만 도심의 수용능력이 이미 포화하고 있다는 문제다. 구도심 지역을 포함해 이 지역은 주차문제도 심각하다. 그것만이 아니다. 비교적 삼화지구는 좀 거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라동이나 이도지구는 사람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주차문제, 생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차타워 등 시설 등이 필요한데 굉장히 맣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그걸 가져오는 것은 힘 있는 여당의 몫이다.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견제와 견인을 통해 이번 선거 잘 이끌어주신다면 그 부분을 완성해내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부상일 제주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부상일 제주도지사 후보.

개발과 보전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개발과 보전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는 질문은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전세계의 모든 환경학자, 개발, 행정, 여러 가지 지성들이 모여서 1990년대 초에 지속가능한 개발이 우리 지구를 앞으로 계속 번영하게 하는 철학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분들이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화두가 그것이라고 본다. 솔직하게 개발론자들이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했느냐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2공항 꼭 해야 한다는 쪽이다.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 없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 제2공항이 들어설 지역의 환경보전의 문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개발을 할 때 자연적인 환경 인문학적인 환경까지 고려하는 대책이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설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분이 설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실시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도면도 본 적 없다. 그렇지만 싱가폴의 창이공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각종 자료를 보면서 저게 우리 모델이 될 수는 없을까, 심지어 마야 문명이 있는 마추픽추 지역에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람들이 개발론자라고 얘기하는데 개발론자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설득하는 작업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수용력이 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있다. 화성식민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철학은 집중이다. 화성에 있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인구가 거의 68만인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보배이기도 하고 전세계의 보배이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어떻게 집적해서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을 보전할 것이냐이 문제와 연결된다고 본다. 집적은 과학기술의 문제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한 과학기술의 진행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미 개발된 지역에 집적을 얼만큼 할 것이냐, 부작용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솔직하게 터놓고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해녀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고 풀어갈지.

“행정의 신뢰 문제라 생각한다. 알고 있는 삼촌, 후배들, 친구들 굉장히 합리적이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월정리 주민들이 그로 인해 받는 피해가 무엇인지를 도정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피해의 연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나 그러지 않았는데’, ‘열심히 했는데’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행정에서 어떤 것을 설득할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건 행정이 책임이라 생각해야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쟁이 발생하고 제주의 정치인들은 무얼 했나.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오영훈 후보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른 두 세력이 충돌할 때 그걸 조정해주는 것이 정치인데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그걸 해왔나. 20년간 한 정당이 독식했다는 오만해졌다는 그 사례가 바로 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선된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분쟁이 있는 지역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먼저 듣겠다. 합리적인 해결방안 만들어서 그분들을 설득하겠다.”

국민의힘 부상일 제주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부상일 제주도지사 후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2020년에 출마했을 때 어떤 공약했었냐 하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1차 공약이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혜에 관한 지적은 많은 분들이 해왔다. 최근 또 한번 더불어민주당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 있었다. 그분이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것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면 그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석을 의무화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관련 얘기가 나올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제2공항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역사적인 연원이다. 기억하기로는 15년도 전부터, 신공항 프로젝트를 제주도민이 중앙에 건의했다. 현직 검사 때였는데, 검사에게도 도움을 달라고 할 정도로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이다. 

다만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더 만들 것이냐 해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으로 결정됐다. 인간이 하는 일이 후회 없는 일이 어디 있나. 오류가 없는 일이 어디 있나. 어떤 일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그냥 걱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경험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2공항 추진되어야 한다. 제2공항의 문제는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교통편이 더 편해지는 것, 지금 제주공항의 안전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1차원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제주는 산업기반이 약하다. 1차산업과 3차산업 위주로 발달하고 있는 제주에 2차와 3차가 결합돼 있는 항공연관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2공항에서 찾는다.

제주대를 비롯 도내 모든 대학, 심지어는 직업교육센터까지 만들어서 항공 연관 학교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 개편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 많은 찬반논쟁이 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행히 지방자치법을 보면 주민투표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정함에 있어서 주무 장관이 그 지역민들에게 지역을 정해 주민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 이걸 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가 본인들이 의견을 줘야되는 상황에 거부를 해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버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가 받게 됐다. 

제주도가 얼마나 분열됐나. 저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비겁합을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슬기롭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다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앞에 저도 같이 있겠다.”

한 차례 중도 포기를 하고 세 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모두 낙선했다.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대비책이나 보완책은?

“아픈 지적이다.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것은 5번이다. 이번까지. 선배 중 한 분이 그런 말을 했다. 한 정당에서 낙선했는데 공천 5번 받은 것은 자네가 처음일 거야. 여기에서 시작하고 싶다. 부족했다는 것 인정한다.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지난 14년을 준비하고 노력했다. 제주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언비어다. 감수하고 있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저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라는 걸 알고 있기에 섭섭하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이 찾아가고 뵙겠다. 부상일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원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말씀드리고 싶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균형추이다.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대한민국의 표심이 전국의 표심을 반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지역에서, 전체로는 11%, 저희 지역에서는 13~14% 졌다. 대한민국의 균형추였던 제주도가 결과와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 나왔는지. 제주도가 전라도화 됐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상일이 능력이 있는데 떨어졌어, 안타까운 친구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능력이 있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저의 부족함이 없지 않겠지만 이렇게 고착화돼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제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것 같다. 부상일이 아니라 부상일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민이 정치적인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말 정치적인 자유다. 그런데 항상 우리들은 현명한 결정을 해왔다는 것, 집단지성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제주도가 균형추가 될 거라고 믿는다. 한 정당이 계속 (국회의원) 3석을 차지했지만 이번만큼은 여당인 부상일을 뽑아주셔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로, 머슴으로 써주시길 바란다.”

4·3의 남은 과제는?

“4·3 관련해 완전한 해결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완전한’이란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4·3특별법 시민단체 초안을 만들었고 그 초안이 (4·3특별법을) 입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초안을 만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 4·3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라는 공감이 있었다. 그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려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 있다. 재발방지책이다. 당시처럼 사람의 목숨 빼앗아 가고, 재산을 빼앗아 가고, 사람의 신체 훼손하는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이 평화롭기 때문이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다. 국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제주4·3사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주4·3사건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대한민국 전체가 관심 두고 계속 추념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완전하고 충분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9000만원의 배상금은 부족하다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확정지은 1억3400만원 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나중에 체념해버린다. 체념의 시간이 몇 년이었나. 70년이 넘은 세월 피해자들의 체념을 위자료로 계산한다 하지만 돈이로 배상을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 제시한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4·3 비롯해서 난리가 났을 때 신분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영훈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신분 관계 정리 특례조항이 있었는데, 그 특례조항은 법조인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신분법 전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여서 채택이 안 되고 그 조항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민법상 좋은 규정이 하나 있다.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는 상속의 문제에서 그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있다. 그 조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신분법과 관련해 창의적으로 바꾸는 조항이 가능하지 않겠나. 완전하진 않겠지만 정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리발언.

“어떤 세력이든 양대 세력이 있거나, 더 많은 세력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정당이 20년간 제주시을 지역의 국회의원을 독점해 왔다. 제주도 전체 20년, 24년 한 정당이 독점해 왔다. 

중앙정부가 바뀌었다. 이제 지방정부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 그 과정에 국회의원으로 부상일을 선택해주신다면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 제주 도민의 아픈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들은 그 얘기를 전달하겠다 그리고 해법을 찾겠다. 꼭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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