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조치가 올해 200회에 이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면서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출력제한조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언론의 관심도 그해 비례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출력제한조치가 77회에 이르자 많은 언론들이 풍력발전의 위기라며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아직 뚜렷한 대책은 얘기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책이라고 제안된 내용의 문제와 약점을 찾으면서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런 현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집중이 되고 있데 하나는 화력발전이고 또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다.

일단 이제까지 나온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잉 생산되는 전기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수요를 더 찾던가 아니면 기존 설비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갑작스레 전기 수요를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전기생산설비에서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서 찾게 된 것이 크게 화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다. 먼저 화력발전부터 살펴보자. 화력발전은 기후위기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줄여야 하는데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불안전성을 꼽는다. 전기생산이 자연조건(바람, 햇빛)에 따라 들쭉날쭉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즉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방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화력발전이란 논리다. 게다가 화력발전은 한 번 끄면 다시 키는데 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끌 수도 없고 발전설비를 감축하는 것도 힘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 일단 2019년 제주지역 평균 공급예비율은 34%에 육박했다. 물론 최대전력부하가 발생할 때에도 공급예비율은 무려 28%를 보였다. 국가차원에서 적정 공급예비율을 22%로 설정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쉽게 얘기해서 전력이 초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적정 공급예비율 22%가 에너지전환 운동진영에서 지나치게 높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의 전기과잉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공급예비율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물론 화력발전에서 기인한다. 제주도에 LNG가 보급되면서 LNG발전소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새로 들어온 설비대비 기존의 유류계 발전시설이 그대로 유지 운영되면서 전력 초과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실제 2017년 635MW였던 화력발전설비는 이듬해 777MW로 늘어나고 19년에는 798MW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무려 958MW까지 늘어났다.

이정도 수준이면 일부 유류계 발전시설은 꺼도 된다. 당장 바이오중유를 이용하지 않고 중유를 태우고 있는 발전시설부터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력수요가 크지 않은 봄철과 가을철에는 유류계발전시설을 꺼둬도 LNG 발전소와 육지부 전력, 도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을 통으로 보지 말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

다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이다. 태양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낮 시간대 발전량이 크게 증가해 전력과잉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풍력발전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다. 물론 이 논리도 나름에 근거가 있다. 최근 들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면서 태양광에서 전기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 2017년 121MW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설비는 이듬해 168MW로 늘고 2019년에는 무려 261MW로 늘어난다. 같은해 풍력발전이 290MW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급격한 증가다. 연간 발전실적도 2017년 140,757MW에서 이듬해 168,410MW로 그리고 2019년에는 252,368MW까지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실적에 20% 정도를 감당하던 태양광이 이제는 전체의 30%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같은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기소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화력발전과 태양광이 크게 증가하면서 풍력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풍력발전은 출력제한을 하지만 태양광은 아직까지 출력제한을 하지 않아왔다.

결국 이런 상황을 보고 태양광에 잘못이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주장이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일종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풍력발전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의견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말이 안 된다. 물론 대규모 태양광개발이 농지나 초지, 녹지를 잠식하는 것은 분명히 우려할 일이다.

하지만 풍력의 경우에도 입지적인 측면에서 태양광의 문제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난개발이란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지를 공통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특정 재생에너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핵심 파트너이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서로 경쟁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형태로 논쟁이 진행되는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다. 태양광과 풍력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화력발전인데 서로 잘못된 과녁에 화살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화력발전에 있다. 당초 LNG발전을 하게 될 경우 유류계 발전설비는 비상용설비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LNG발전의 효과를 얘기하면 대기오염물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는 기존 유류계 발전설비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을 염두해 둔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조가 2014년에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유류계 화력발전시설에 이용하는 연료를 중유와 벙커C유에서 바이오중유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특히 바이오중유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있다는 홍보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오중유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 바이오중유의 재료는 폐팜유다. 그것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팜유가 아니라 수입하는 폐팜유다. 팜유농장을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 기후위기가 얼마나 더 초래되고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폐기물을 수입해서 태우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실제 바이오중유를 사용해 왔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합계를 보면 2017년 2044톤에서 2018년 1923톤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1940톤으로 증가했다.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은 다소 줄어든 반면 질소산화물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아무리 바이오중유를 쓴다 한들 질소산화물은 여전히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런데도 친환경발전이라는 이상한 홍보를 통해 발전설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류계 화력발전이 줄지 않는 이유는 결국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엔 설명할 길이 없다. 화력발전의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확대하겠다는 모순을 제주도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제3연계선을 만들어 전기를 육지부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육지부도 전기가 남아돌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마당에 제주에 재생에너지 늘리자고 육지부 에너지전환을 방해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화력발전은 그대로 두고 이런 영양가 없는 논의만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이래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결국 대안은 명확하다. 당장 유류계 화력발전을 전기수요가 적은 봄과 여름철에 최소화해야 한다. 최대한 끌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봄과 여름철 전기수요의 상당부분을 재생에너지가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을 선도한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실제 경험과 더불어 그 경험에 바탕을 둔 중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가차원의 에너지전환에 엄청난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남는 전기를 최대한 저장할 수 있도록 ESS의 전폭적인 확대보급도 정책적으로 꼭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ESS는 급격한 수요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의 필요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핵심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배터리산업 분야이다. 그렇다면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그리고 제주도차원에서 ESS를 최대한 도입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기술의 신장은 곧 실제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서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 문제해결과 국가산업발전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을 막고 진정한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충분한 해결방법이 있다. 다만 현재의 문제는 이 논의에 있어 제주에서 에너지전환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기득권적인 화력발전의 목소리는 담기지만 지역의 시민운동의 목소리를 담기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논의의 진전은 어렵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되어 논의가 새롭게 진전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