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권능력(중앙에서 이양된 권한을 수행할 능력)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오전에 열린‘성공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공무원 워크샵’에서 이승종(성균관대)교수는 ‘지방분권 정책의 현황과 과제’ 중 제주도의 과제로서 자치단체의 수권능력을 제기하며  “분권은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이양된 권한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분권화된 권한을 민주적, 능률적으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 창의적 능력이 지방공직자에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공공문제에 건전한 식견을 갖춘 주민의 자치능력 강화”를 꼽았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박재영(정부혁신.지방분권위 지방분권팀)팀장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중앙-지방정부가 관계를 수평적, 대등한 협력관계로의 전환 계획과 기능과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정부의 기능분석 및 조정작업과의 연계하여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 및 일원화”등을 설명했다. 또 박 팀장은 교육자치제도, 차치경찰제도, 주민투표법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배국환(정부혁.지방분권위 재정세제)팀장은 ‘재정분권의 추진결과와 추진계획’발표에서 ‘교부세 혹은 지방소비세 소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관련 찬반 입장 사례를 밝혔다.

이날 워크샵은 제주도청과 각 시.군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100여명의 도내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경부터 열린 성공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워크샵은 강형기(충북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이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을 시작으로 양영철(제주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교수의 사회로 ▲지방분권 로드맵과 추진현황 및 과제(박재영 정부혁신.지방부권위 지방분권팀장) ▲지방분권의 추진결과와 추진계획(이기우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문위원, 인하대 교수) ▲재정분권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배국환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재정세제팀장) ▲특별행정기관, 교육 및 경찰자치의 추진현황과 계획(이승종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문위원, 성균관대 교수) 등과 김성준(제주대, 사회관학연구소장)교수의 사회로 각 도.시.군 공무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