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버스 민영화 검토’ 언급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버스 노선 축소, 감차, 민영화 발언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규탄했다.
오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현재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 700억여원의 예산을 줄여나갈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25개 노선과 79개 노선에 대한 84대 감차 계획이 있다”며 “버스 사업체와 논의 중인 상황으로, 버스 사업체에서 동의하지 않을 시 재정지원금 축소 및 버스 민영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버스는 도민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이동권의 실행 수단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이라며 “이런 중요한 대중교통인 버스를 비용과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는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은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며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2017년 700억원대였던 예산이 2024년 1300억원대로 증가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 작년에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비율이 1.04대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송분담률은 준공영제를 시작했던 2017년 14%대에 머물러 있다”며 “버스 운송사업자별 평가 종합점수는 4년 연속 하락하는 등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며 해결하고자 한 자가용 이용 감소와 버스 이용 증가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등의 공공성 측면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도지사는 탑승률이 낮은 버스 노선을 없애고,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지극히 시장 중심적인 선택을 한다”며 “비수익 노선을 없애고, 수익 노선 중심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동차 150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 독일의 9유로 티켓 실험’을 예로 들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수단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정기권 도입, 1만원 기후교통 카드 등 다양한 방식의 요금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점차 버스 무상이용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자동차 수요 관리를 동시에 진행, 도민들이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중심의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대중교통 축소가 도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중교통 정책을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