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송영선의원(한나라당)은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군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송의원은 이 자료에서 “오는 2020년까지 현재 68만의 군을 50만으로 감축하는 개혁안은 군 구조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라고 주장 했다.
그 이유로 현재 우리군의 병력자원은 자연감소에 의해 이미 매년 7만명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병력자원 부족 현상으로 오는2020년께는 인위적이 아니더라도 50만 수준의 병력유지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또 미래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수준의 군 규모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방과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전력증강과 더불어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송의원은 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과 여건을 고려한다면 북한만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안보환경을 고려한다며 향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주요 위협은 테러와 전쟁이외의 군사작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아니라 전력증강을 가속화 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정세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응 전력은 상호 공존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군 구조개혁에 있어 미래 안보환경의 고려와 이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재 국방부의 육군 35만 유지를 골자로 한 군 구조개혁案은 다분히 북한을 염두에 둔 개혁안으로 현재 시점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분명하지만 15년 이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닐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송의원은 50만의 3군체제가 아닌 45만의 5군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이외에 해병대를 주축으로 하는 특수군과 예비군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적응대기군을 각각 하나의 군으로 하는 45만의 5군체제를 적극 검토해 5만명 규모의 특수군은 육상과 해상 등 전천후 전투능력을 구비하고 PKO 활동, 국외군사작전등에 투입하고 현 예비군을 개혁한 10만 적응대기군은 군 제대 후 1~8년차 예비역 중 지원자에 한해 연간 1~2개월 수준높은 훈련과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유급전투원과 모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인력유지를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이 드는 시스템을 전혀 개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다한 비용으로 실현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는 것이다. 유급전투원 개념을 군경험이 있는 적응대기군에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도입하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현재 예비군 305만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시행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 방안의 법안을 마련중이며 이번 국회 회기내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특히 국방부가 프랑스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데 의문을 표시하며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자 동맹국은 미국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과 많은 부분에 있어 상이한 견해를 가진 프랑스의 국방개혁 법제화 방안을 모델로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송의원은 국방부가 프랑스식 국방개혁의 법제화만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부연설명을 달고 있지만 전략의 전환은 곧 전술의 전환을 수반하기 마련으로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통해 무기체계 개발, 군 구조에 따른 전술의 전환 등 향후 프랑스와의 협조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의 법제화는 2020년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안을 서둘러 법제화 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국방개혁을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법제화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엄밀히 검토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것.
송의원은 이어 국방개혁을 위해 2010년까지 현재 3천700명 수준인 여군인력을 1만명으로 증원하고, 나아가 지원에 의해 현역병, 보충역, 예비역까지 여성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제출할 것 이라며 이와같은 국방개혁 방안의 추진이 곧 우리 군을 정예선진군, 첨단과학군, 신속기동군으로 변모시키는 핵심적이고도 빠른 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희경 기자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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