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특별자치도 대비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강화 방안 연구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정수에 대해 현행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20%를 포함한 38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도출한 가운데 고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이 반론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 의원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의원정수에 대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이 합당하다”며 도의회 의원정수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혔다.
고 의원은 먼저 “현행 16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시대흐름에 적합하지 않다”며 “단순하게 기존 선거구에 2명씩 배정하는 중선거구제는 안일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 의원은 “중선거구제 도입은 정치적인 논리의 산물이며, 특히 기초의회 폐지에 따른 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지역구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해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계가 있다”며 “무리한 의원정수를 늘리기보다는 인구비례라는 원칙을 적용해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역구 25명, 비례대표 3명 등 정수 28명으로 하는 제1안을 제시한다”며 “이는 현행 16개 선거구에 9개 선거구를 늘려 25개 선거구로 만드는 안”이라며 “외도·도두·이호 선거구 신설, 연동과 노형을 각각 갑과 을로 분리, 오라·아라 선거구 신설, 일도1·이도1·건입 선거구 신설, 일도2 갑, 을, 이도2 갑, 을로 분리, 조천·추자 신설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제주시는 14개 선거구, 서귀포시는 4개 선거구, 북제주군 4개, 남제주군 3개 선거구를 갖게 된다.
두 번째 안에 대해 고 의원은 “지역구 30명과 비례대표 20% 적용한 6명 등 36명을 정수로 하는 안”이라며 “읍면지역 강화와 농촌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기 위한 안으로 인구의 특성상 인구편차는 늘어나지만 2.72:1로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1안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고 의원은 “1안에서 한림·한경을 한림과 한경·추자로, 화북·삼양·봉개를 화북과 삼양·봉개로, 그리고 성산·표선을 성산과 표선으로, 대정·안덕을 대정과 안덕으로 분리해 4개 선거구를 증설한다”며 “서귀포시는 송산·효돈·영천, 동흥, 정방·중앙·천지, 서흥·대륜, 대천·중문·예래 등 1개 선거구를 늘려 5개 선거구로 증설”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제주시 15개 선거구, 서귀포시 5개 선거구, 북제주군 5개 선거구, 남제주군 5개 선거구를 갖게 된다.
고 의원은 두가지 안을 제시하며 “혁신은 마음을 비우고 가진 것을 포기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주장이 작고 미미할 수도 있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8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 보기
김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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