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의원이 김철수 위원으로부터 한라산리조트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현행 초지법은 산림법·하천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월적인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목장을 하겠다고 삼림을 훼손했다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초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22일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곶 한라산리조트 조성사업 예정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은 천연 원시림지대 훼손과 특혜성 개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라산리조트 개발 예정지를 둘러보고 “목장을 골프장으로 만드는 것과 산림을 훼손해 목장을 만드는 것은 다르고, 초지관리법에 의해 초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면 당연히 목장용지로 활용될 게 아니냐”며 “초지관리 실태를 규명하고 초지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똥에서 애기뿔소똥구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현장조사는 제주도내 환경단체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보호종이 집단 서식하고 제주특산식물인 가시딸기 군락지와 희귀식물인 큰톱지네고사리 군락이 발견됨에 따라 우원식 의원과 영산강환경청 오사옥 자연환경과장, 고창덕 자연보전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 제주특산 가시딸기
또 김철수 환경부 영산강청 환경영향평가위원,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공동대표,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사무처장, 제주환경운동영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동행했다.

정상배 곶자왈사람들 연구팀장은 현황 보고를 통해 “교래곶은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남방계와 북방계의 식생이 공존하는 양치식물의 보고”라며 “특히 이번에 발견된 ‘애기뿔소똥구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시딸기 군락지가 발견됐는가 하면, 희귀식물인 큰톱지네고사리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없었으나 현장 조사 결과 분포실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 보호종 애기뿔소똥구리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개발사업자가 초지법을 빌미로 군유지를 임대한 뒤 사들이고,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관청인 북제주군이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 지금의 곶자왈 훼손위기를 사실상 방조했다”며 "우선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분포지가 외부에 의해 훼손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출입제한'보호를 위한 임시구역 설정 등 보호가 가능한 형태의 긴급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환경단체 임원들과 함께 ‘애기뿔소똥구리’ 집단 서식지를 확인하는 한편 곶자왈 함몰지에 식생하는 암뱀고사리를 비롯해 푸른개고사리, 왕지네고사리, 진퍼리개고사리, 지리개관중 등의 양치류 서식환경을 둘러봤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육지부와 달리 제주지역 초지의 경우 '애기뿔 소똥구리'가 흔히 발견된다"면서 특별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우원식 의원이 고유기 사무처장으로부터 한라산리조트 시설 배치 현황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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