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3개 법안을 시급 현안으로 보고 민주당·민주노동당 등과의 ‘단독 국회’를 열어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을 열고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새해 예산안과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입법안, 그리고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 중인 △국군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 등 3개 안건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방위사업법,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상 유례없는 큰 피해를 가져온 호남지역, 충청지역의 폭설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행자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근간이 될 관련 법률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4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현재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제주도 의회 의원 정수나 지역선거구 획정이 불확실하게 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예상되고, 예비후보자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이 연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런 혼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시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도 연내 처리할 주요하고 시급한 현안 법안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행자위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계속 불참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8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내년 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핵심 현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어서 막판 등원여부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 의장 모두 발언 내용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월요일이다. 아마 오늘부터는 모든 날이 금년도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날을 맞아서 아침 일찍 회의를 개최했는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방에서 중앙위원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린다.

호남, 충청, 제주지역에 사상유례없는 폭설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것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다.

야당에게는 국회 해당상임위인 행자위, 농해수위 개최를 요청했다. 아니 간청하다시피 했는데 한나라당이 일언지하 거절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행자위, 농해수위 간담회를 진행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한나라당에서도 현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를 접했다.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시장, 손학규지사 등이 폭설현장을 방문하고 위로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장에 가서 폭설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도 했다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외에서 폭설대책이 마련되는 것 아니다. 국회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어제도 박근혜 대표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코 장외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어 놓고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그 제안은 뿌리치고 장외에서 주장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해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 관련 장외투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끝낼 일이라면 시작도 안했다,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인가.

통과된 지 2주일이 넘었고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의견은 지금도 변함없다. 이제 그런 사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국회에 들어와서 주요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사립학교법 문제는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이상을 끌어온 법안이다. 작년 연말에도 국회의장이 금년으로 넘기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장이 처리를 연기하고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여러 차례 합의 시도, 중재안을 내놓는 등 충분히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른 정당들이 처리했다고 해서 국회의장실을 점거하여 입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폭언, 추태를 통해 국회 권위를 격하시켰다. 또한 국회의장실 점거를 푸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야당의 행위는 동의하기 어렵다.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얘기했다. 예산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국가의 정상적인 경영이 실종된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만 지출을 하고 사업은 전혀 실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폭설대책 예산도 당연히 내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처리가 불가능하다.

지난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 안 된 적이 없다. 연말을 넘기는 전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로서는 다른 정파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31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철군을 준비해야 한다.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정협의도 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1천명 감축하는 선에서 기한을 연장하자는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 박근혜 대표에게 이를 처리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철군을 시작해도 좋은 것인가 묻고 싶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특정지역 아파트 값이 앙등하고 있고 더 움직일 징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처리하지 않고 해를 넘기는 것은 투기근절의 국민적 여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주는 정말 비상한 상황이다. 의원님 모두가 해외출장계획이 없다. 국내에서도 다른 활동은 자제하시고 국정현안과 금년도 국회가 꼭 처리하고 넘어갈 사안들에 대해서 책임의식 갖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다른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 협의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선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당의 의원들과도 폭넓게 논의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하자는 공감을 이끌어내서 연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 과정에서 중앙위원 여러분들도 힘이 되어 달라.

비상집행위체제가 이제 두 달이 되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당이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있는 것 같다. 구심력도 회복되어 가고 자신감도 확보되어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당은 어려울 때일수록 단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당원동지, 중앙위원,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신강령기초위원회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해소 신강령을 만들어 보고했고, 5.30 무주워크숍에서 결의한 불법대선자금변제 책무를 위해 의원님들이 세비에서 일정부분씩 갹출한 금액이 연말이면 4억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 소아암 재단 등 연말에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지속될 것이고 우리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오늘 워크숍은 여러 시국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하고 중앙위원, 국회의원들이 비상한 현 상황을 어떻게 잘 타개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 더불어 내년 2.18전당대회준비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토론하는 의미 있는 워크숍이다.

그간에 비상집행위원회에서는 수십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회의만 하지 아무것도 없다는 걱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안을 만들었다.

그 안이 중앙위원, 국회의원 모두에게 흡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결정, 개선이라는 것이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대화와 타협, 조정이 필요하다.

오늘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조정, 대화, 타협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아마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필요한 결정은 내릴 시기가 되면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논란을 겪게 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8 전당대회는 지금까지 경험을 감안해서 경선을 선관위에 맡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그 비용을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면 위탁해서 깨끗하고 잡음없는 대회를 치르는 것이 어떤가 한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한다.

이제 긴 인사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에 제가 한 2개월여 당의장 직을 맡아오면서 성심성의껏 노력을 했다. 할 일은 많지만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결속력을 다지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자, 강할 강 자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의원, 중앙위원 여러분의 협력과 지도편달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전당대회까지 최선을 다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마지막까지 협조해 주시고 오늘 의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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