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형 생활임금 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제주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2.5% 인상안을 내놨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상승해 전국 평균 5.7%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2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소 12.5% 이상 인상해 시급 1만 2000원, 월급 기준 250만 원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했다. 

#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 2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전국 최고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높고, 전국 평균보다는 0.8% 높아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타지역 보다 높은 기름값과 외식비, 식료품비 등은 제주도민들의 체감 물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고금리 속에서 경제 규모 대비 가계대출이 전국 최고인 제주지역 상황은 가계 대출금의 부담 증가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9월 현재,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전국평균인 0.20%보다 높은 0.22%로 나타났고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9%나 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같은 점을 강조하며 "현재 제주의 소비자물가는 역대 최대치로 서민 가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면서 "노동자 임금을 빼고는 다 올랐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제주지역 노동자는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 전국 평균보다 월 67만 원 낮은 제주 임금...생활임금 대폭 인상으로 보완해야

통계청의 2021년 월평균 임금 및 임금 상승률에 따르면 제주지역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90만 원으로 전국 평균 임금인 358만 원보다 67만 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하위 임금수준이다.

고물가에 저임금까지 겹치며 제주지역 임금노동자들의 고충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생활임금 인상률은 3.1%로 전국 평균 임금수준은커녕 해마다 오르는 물가 인상률마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 생활임금은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인 222만 원은 높은 제주지역 물가 속에서 1인 가구의 생계를 꾸려가기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소 12.5% 이상 인상해 시급 1만 2000 원 이상으로 책정돼야 한다"면서 "이 금액은 지난해 제주지역 상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인 290만 원보다 40만 원이나 부족한 금액이지만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했다. 

# ‘공공 계약 참여 민간기업’에 생활임금 즉각 적용해야

현재 제주도 생활임금은 ‘제주도, 출자 출연기관, 민간위탁, 관급공사’에 적용, 작년 기준 800여 개 사업장, 8800여 명의 노동자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임금노동자 수가 25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노동자의 약 3.5% 정도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것"이라면서 생활임금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적 수혜 민간기업인 (예비)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에 생활임금을 전면 적용하고  "서울·경기의 사례처럼 ‘생활임금 적용 민간기업 인센티브제’, ‘생활임금 서약제’,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시행해 제주지역 민간기업에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및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지역 주민 고용제와 더불어 생활임금 당연 적용을 통해 생활임금 확산과 노동자 임금인상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