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 개혁 입법 쟁취! 11월 12일 10만 총궐기 성사로 불평등 양극화 체제 청산하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연간 1,908시간의 노동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2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 연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그대로 둔 채 사용자의 임금통제와 억제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과 집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등 13조 원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전기,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과 의료와 돌봄 등 필수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한 단계씩 밀어붙이고 있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기업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은 한결같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뿐이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체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확인했듯이 한국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권리를 미루어 둘 수는 없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금지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 파견제의 철폐와 제한, 민영화 금지법의 제정, 화물 안전 운임제와 건설안전 특별법 등 노동안전의 보장,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의 보장,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체제를 극복하고 청산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이 다시 앞장선다. 9월 24일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 11월 말-12월 초 노동 개혁 입법과 민중 복지예산 쟁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 또한 제주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함성은 짓밟을수록 커져만 간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