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교의 역할이 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90만명 중 40만명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운을 뗏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과정 지원과 행정, 급식.방과후과정.상담.특수교육.안전 등 교육복지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적근거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국회는 2016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일정부분 해소한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의 책임은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도 있다.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10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미래를 물려주자는 의지와 책임감으로 투쟁해 왔다. 무상급식을 먹으며 자라온 아이들이 특성화고를 졸업, 발암물질을 마시는 학교 급식실로 취업하는 세상이 됐다"면서 "이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주체인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하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복리후생수당 차별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고, 차별철폐 예산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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