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국인 농업인력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강봉직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이 11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확보를 통해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요구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도내 내국인 농업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출입국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일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농업인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내국인 농업인력이나 외국인 농업인력을 구하기가  모두 어렵기 때문"이라며 "농업분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국인 농업인력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도내 일반 직업소개소에서도 외국인 인력을 지원 또는 배정 받아 농업 분야에 한정하여 농가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그 효용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제주 농업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영훈 도지사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주무부처이고 인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 배정 문제에 대해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나가겠다"면서 "캄보디아 몽골 두 나라와 계절근로자 MOU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관련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 있는지 묻자 오 지사는 1명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니까 문제다. 타 지자체 같이 인력 충원해서 농민 어려움 해결하는 방법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펴 이날 강 의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일컬어 '불법체류자'라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음을 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단이탈과 과도한 웃돈 요구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인 농업인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키기도 했다.